제1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2013년 1월 25일(금),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 김제를 건설하시겠다는 이건식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제시민여러분들께 계사년 새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지식경제부의 1차 공모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신속하게 김제시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김제시 행정력 남용 폭력사태 재발 방지와 시민갈등 봉합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사는 김제 건설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일수록 찬반이 분분할 수 있고 주민들의 활발한 의견개진 그 자체가 김제시가 2013년 시정 핵심전략으로 내세운 삶의 품격을 높이는 선진자치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수렴하겠다고 시정 질문 답변을 포함하여 여러 번 공언을 한 바 있었는데 김제시와 사업자측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군장에너지로 견학을 계속 보내면서 지난 1월 14일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일 오전 김제석탄화력발전소 저지 범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김제시청 앞에서 사전 집회 신고를 하였고 관계부서에서 알다시피 차량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시청 앞마당 쪽으로 장소를 조율하느라 한 시간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 불허하여 기 신고 된 건너편 도로에서 허가용품인 천막을 치고 교대로 늦은 점심식사를 하던 중에 본 의원이 집회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대책위 관계자와 안전한 곳으로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시 조율하려던 차에 각자 위치에서 근무해야 할 공무원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범대위를 보호하고자 천막으로 다시 들어갔고 설마 집회장을 침탈까지 하랴 싶었는데 도로정비 운운하며 동원된 50여명의 공무원들은 막무가내로 집회장을 침탈하였고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던 중에 본 의원과 같이 천막 안에 있던 여성참가자가 부상을 당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관의 명령 한마디면 자기 직무와 관계없이 동원되어 친절한 응대와 봉사의 대상인 시민들에게 용역 깡패처럼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비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폭력 현장에 투입된 젊은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민들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얼마나 절망하였겠습니까?

모든 사업 추진에는 찬성과 반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체장이 단순히 찬성의견을 피력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여야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찬성을 유도하는 권력남용을 자행하였고 반대측 의견을 봉쇄하기 위하여 시정조직을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한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을 행정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자존감마저 팽개쳐지는 이런 참담한 사태의 재발방지와 행정력을 남용한 폭력사태가 다시는 되풀이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전 집회신고로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리에 주민들로부터 주어진 권력으로 주민들을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문제로 불거진 시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김제시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백산면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무시되었으며 여러 가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소수라고 왜곡하는 등 지난 9월 이후로 지역주민들이 받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공항 유치문제에서부터 병원성폐기물 처리장과 경비행장 유치문제에 이어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건까지 백산이라는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분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들을 헤아려보셨습니까?

이에 23일 2차 김제시민총궐기대회는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절차상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다친 마음들을 다독여서 함께 화합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청 앞에 함께 자리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소신을 피력하고 그간 경위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그날로서 툭 털어버리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당찬 김제시장과 의장을 기대하였던 시민들의 그 바램마저도 외면당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통 없는 화합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귀에 거슬리는 쓴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전달될 것입니다.

사업유치 포기 기자회견을 신속히 결정하였듯이 찬반으로 대립한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같이 상생하는 길도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불신을 자초한 김제시가 적극 나서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시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민 모두가 김제인 이라는 자긍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진정 배려와 품격을 골고루 갖춘 시정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추위가 매서울수록 초목은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람은 서로 온기를 나누며 따뜻한 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존중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될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 살고 있음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김제시 건설에 모든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