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13년 2월 22일(금),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김제 행복하고 살기 좋은 김제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각 자치단체는 급격한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지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이 늘어나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2,675건에 112,46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4.4%인 72,377천원의 과태료를 징수 하였고 2011년도에는 3,263건에 134,6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67.7%인 91,101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3,312건에 132,12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0.5%인 79,904천원의 과태료를 징수 하였습니다.

위 현황을 보면 작년의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010년 대비 23.8%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사자탑사거리, 박약국 앞, 국민은행 앞, 터미널 등 4개소에 무인단속기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8일까지 350건을 적발하여 11,28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이는 일년 동안 단속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8.5%를 불과 17일여 만에 부과하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우리시의 주정차 질서의식이 전국 하위권에 머문다고 합니다.

교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인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였는지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주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박약국 앞에는 그나마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자탑사거리, 국민은행 앞, 터미널에는 주차를 할만한 장소가 없이 주정차 무인단속을 하다보니 다양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몇 천원 안 되는 물건을 사기위해 잠시 주차했다 몇 배가 넘는 과태료 딱지를 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그 상점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민원인은 볼일을 보기위해 터미널 근처 도로에 잠시 주차했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며 무인카메라가 있는지 몰랐고 시민들에게 주차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하였습니다.

또 어떤 상인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상점을 찾는 손님이 확연하게 줄었다며 지역상권 붕괴라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인단속으로 인해 다소 교통이 원활해지고 시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단속된 운전자와 물건 사러 오는 손님이 줄어든 상가들은 어떻겠습니까?

재래시장은 물론 영세한 김제시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정책과 방안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무인단속이 우리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시민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가 있었어야 하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진화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더불어 협조가 필수적이며 무인단속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선진 주정차 문화정착과 교통체증해소 그리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중지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계도 기간을 거치는 한편 무인단속기 설치 장소 인근에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 출퇴근 시간대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이 마음껏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상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내 곳곳에 활용되지 않는 공공기관 단체시설의 주차장과 개인 주차장등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에서 탈피하여 시설개선과 제도개선으로 일반시민들의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직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곳에 대하여는 주차장 마련 시까지 주정차 무인 단속을 단속 위주에서 행정지도 위주로 시민중심의 교통지도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각종 주정차 관련 정책수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진 주정차 문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