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13년 6월 24일(월), 장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김제시장님 비롯한 김제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요촌동, 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우리 김제시를 풍요롭고 살기 좋은 미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백산면에 100만평의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성공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가사업이나 지역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많은 국가사업이 유치되었고 그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가장 고전적인 홍보방법인 플래카드 홍보를 통하여 눈과 귀가 따갑도록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내 중심 도로가 온통 뒤범벅이 되도록 도로를 가로 질러 게첨 하면서까지 불법 플래카드 홍보에 열을 올렸던 국가사업들과 김제시 역점사업들은 잘되고 있는지요?

지금쯤은 모든 것이 잘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고 중간점점을 한번 해봄으로써 김제시민들에게도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하겠기에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는 백산면에 100만평의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평선산단의 분양률이 44.8% 라고 대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양률이 기업체를 유치하여 일반 사업자에게 분양된 수치가 아닌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30만평을 분양한 것으로 보는 사실은 허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치상의 면적에 대한 분양률이 아니고 지평선산단에 과연 몇 개 기업체가 실제로 입주하였는지 그래서 우리 김제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유치실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김제시에서 지평선산단에 대해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조건으로 1,600억원에 대하여 연리 4.3% 이율로 채무보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논의되고 실제로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급되던 입지보조금 제도가 없어져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조성된 타지역 지방산업단지들이 미분양으로 인해 1년에 몇 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이자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지평선산단의 기업유치에 따른 실제 분양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기반시설 용지 등을 제외한 실제 산업용지로 분양할 면적 60여만평 중 실제 입주계약이 체결된 것은 단 3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지역에 한국 구보다, 일반산업단지에 주식회사 일강, 주식회사 TMC 등 이며 여기에 농기계클러스터 부지에 조성된 농기계센터 등 3개 연구센터동에 1만 3,000여평을 포함해도 60만평의 9%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제 기업체가 입주하여 분양된 분양률 9%를 실제 분양률로 하여 홍보하여야 함에도 허수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여 44.8%로 홍보하는 것은 마치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 김제시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 설명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지평선산단 조성공사 중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산단 공사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당초 1,000억원의 김제시 보증채무를 통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산단 분양을 통하여 들어오는 분양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한 관계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 주 원인 아닌지요?

또 공동도급 시공사간 상호 불협화음과 당초 김제시 보증채무 1,000원이던 은행융자금을 1,600억원으로 확대하는 의회 동의 과정에서 산단 사업법인의 부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시의회의 주장에 대해 고통분담을 회피하는 시공사들과 그들을 설득하는데 안일했던 김제시에 문제가 있어 공사가 늦어졌는데 이렇게 엄연한 사실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김제시민들을 상대로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호도하는지 그 뻔뻔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1,4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유일의 농기계클러스터를 구성한다는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진은 하는 것입니까?

농기계클러스터 부지 10만평 분양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또한 시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사실대로 알린 후에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10년 김제시내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14개 사업 3조 5,000억원을 유치하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과연 현재 착공된 사업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더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은 취소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추진은 더욱 난망해지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국가사업이나 국가예산이 축소되거나 무산되어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하다가도 축소되거나 무산된 사업은 그 사실을 묻어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김제시의 업무처리 기준인지 지침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축소, 변경되고 취소되는 사업들에 대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을 우리 김제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이 시간을 빌어 이건식 시장님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산단의 기업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미분양으로 인한 김제시의 채무액 이자부담 등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