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일 시 : 2015년 9월 9일 (수), 장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지역 다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들녘에는 농민들의 수고로움으로 풍요로운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원이기에 앞서 농사꾼이기에 결신을 앞둔 들판을 보면 1년의 농사를 잘 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농산물 가격에 마음이 무거워 지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농업예산과 보조금사업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농업보조금을 지급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직접보조금과 사업비보조, 융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보조금은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직접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직접보조금의 지급목적은 특정한 영농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사업비보조는 농업관련 각종 자본보조 또는 경상보조의 성격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대부분의 농업보조금이 사업비보조의 형태에 해당되며 융자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이나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 금리보다 저리의 이자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제시 농업․축산업․수산업의 기능별 농림해양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2회 추경 기준 1,155억 700만원으로 시 예산의 20.7%, 2013년 2회 추경기준 1,316억 4,600만원으로 시 예산의 21.6%, 2014년 2회 추경기준 1,343억 2,000만원으로 시 예산의 22.2%, 2015년 1회 추경 기준 1,422억 8,000만원으로 시 예산의 23%입니다. 김제시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을 농림해양 분야에 반영하는 것은 농업도시로써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이 실제 농민들에게 얼마나 지원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농민들은 많은 보조금을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부정책을 쫓아가느라 융자로 인한 농가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WTO 출범 20년이 된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40여개 나라와 FTA를 맺고 쌀을 전면 개방했으며 무차별적인 개방농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누구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농업․농촌 없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으며 농업은 여전히 나라를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현재의 농촌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며 체념과 절망에 빠져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화, 국제화, 경제발전 등에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또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양보에 비해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 농업예산은 국민들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 모아준 귀중한 돈입니다. 농업의 보조금은 사회 공공재인 농업 생산물 생산에 세금을 투입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논리를 내세워도 농업보조금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은 불과 얼마 되지 못 합니다. 농업의 규모화, 산업화를 위해 농업회사, 법인,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성 보조금이 많고 이를 농업회사, 단체, 법인 등에 지원하여 이 또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와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농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보조 사업으로 정부가 영세한 농업인을 압박해 농업의 규모화 정책을 펴면서 농업정책을 시행한 결과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 쪽의 유통회사도 필요하고 농산물 가공업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농민들은 기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보조 사업에 투자할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여유를 갖고 있는 농민은 없습니다. 농업회사나, 단체, 법인에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농업회사, 단체, 법인에 지원해서 실제 농민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농업의 직접보조금을 늘려 농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늘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북도 각 시군의 쌀 농가 직접지불금을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 김제의 경우 지급상한이 10ha에 ha당 35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정읍시의 경우 지급상한이 6ha에 ha당 64만 8,000원으로 김제시의 81.5%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단체법인에 돌아가는 보조 사업을 줄이고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보조를 늘려야 합니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과 생산량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단 몇 퍼센트만 부족해도 폭등하고 단 몇 퍼센트만 남아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진정한 농업보조금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을 살리고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품질 좋고 안전한 국내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보조금 사업의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계획 중인 보조금관리 통합 시스템과 소득지원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 농가별 지원사업 내력을 관리하고 부서 간 시스템을 공유하여 보조금이 편중․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조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처분이 제한된 재산임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원에서 끝내지 말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해야만 김제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김제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확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