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일 시 : 2016년 7월 15일 (화),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6기 2주년을 맞이하여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김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병신년도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김제시 인사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단행한 김제시 5급 사무관 승진을 두고 소수직렬을 배려하지 않은 불균형 인사라는 말이 난무합니다.

승진인사로 인한 불만은 어느 조직이든 있기 마련입니다.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을 바라는 공무원들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직원들과 소통하여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승진인사를 하는 것은 시장의 능력이며 김제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무관 정기 승진인사는 사무관 승진 11자리 중 행정직 10자리와 건축직 1자리를 배정해 사회복지, 환경, 녹지직렬 등의 소수직렬에 대한 배제로 직렬을 달리하는 공무원간의 불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제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희망과 신뢰를 저버리는 구태의연한 승진인사”라며 공개적인 비판까지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5급 사무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9급부터 시작하여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야 올라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더라도 소수직렬에 있다는 이유로 사무관 승진 자리가 없다면 그 조직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소수직렬의 사기 저하와 불만으로 조직의 생산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 시장의 잘못된 승진인사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일부부서 5급 사무관의 자리에 행정과 소수직렬을 복수로 규정하여 소수직렬에서 승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으나 일부 소수직렬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승진요인이 발생해도 특정 직렬에게 사무관 자리를 내주는 소수직렬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직사회에도 정부정책 방향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와 비중에 따른 담당공무원들의 성과를 인정해주고 승진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회복지직렬은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김제시 공무원의 10분의 1이 넘는 100여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읍면동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시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사무관 승진자가 지금까지 한명도 나오지 않는 이유를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통합관제센터와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기록물 관리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정보통신직렬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녹지조성과 공원관리를 책임지고 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분주한 녹지직렬에서도 자체적으로 승진한 사무관이 나온 적이 없으며 녹지직렬 사무관 자리의 경우에는 도청과 인사 교류하는 부서로 지난 1월 정기 인사 때 도청에서 전보돼 왔다가 최근에 김제시에서 명예퇴직하면서 몇 십 년 만에 승진요인이 생겼는데도 승진시키지 않는 것은 녹지직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사무관 승진기회를 놓친 녹지직렬의 심정을 시장께서는 조금이나마 이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정책과 시민들의 의식발달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처리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환경직렬과 김제시에서 가장 높은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김제시 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농업직렬의 경우에는 해당 직렬 사무관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으로 자리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렬에 밀려 승진을 못하는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시장님!

공무원은 다 같은 공무원이며 직렬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조직을 변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며 전략이나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서 몇 십 년을 근무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지혜를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소수직렬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에는 해당 직렬의 사무관이 승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다음 사무관 승진 인사에는 시장 혼자 만족하는 인사가 아닌 모든 조직의 구성원이 예측가능하고 공감하는 승진인사로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더 큰 마인드로 더 큰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