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일 시 : 2016년 8월 30일 (화),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 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폭염이 30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정말 뜨거운 여름철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올해는 유례가 없는 폭염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여름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는 등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근심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평년대비 강수량이 적어 종합상황실을 운영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공급하여 가뜩이나 쌀값 폭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가들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 추구와 민생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김제시의 관광 1번지는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 모두에게 물어보아도 누구나 모악산과 금산사라고 답해주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아마도 연간 20만명 이상 금산사를 다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인구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에 너무도 볼썽사나운 현실이 있기에 시장님께 건의하는 차원에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 모악산 관리 사무소 옆 우체국 건축물 관련입니다. 본 건물은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11-5번지, 대지 763㎡ 부지에 1987년 5월 15일자로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과 지상 1층으로 건축면적 143.19㎡로 건축되어 금산면 지역과 금산사 관광객들에게 우체국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오다가 세월이 변하면서 우체국의 역할도 이용 가치가 없어서 1999년 1월 1일자로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원에서 2004년 9월 7일에서 10월 22일까지 군산우체국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 유휴 국유재산용도 폐지 업무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 단기매각이나 교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김제시에서 2년간 무상사용 취득 요청으로 2002년 3월 11일에서 2004년 3월 10일까지 김제시에서 무상 사용한 바 있는데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김제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 수익허가를 했음에도 매입의사를 통보 받지 못해 김제시장에게 2005년 7월 8일자 회신을 요청 했음에도 김제시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이후 군산우체국에서는 2012년도 11월부터 수차례의 매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김제시에서는 매입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산우체국에서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무상 임대 후 매입한다고 해놓고 10년이 넘도록 김제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 임대기간이 끝나니까 매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 건물을 매각해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김제시로부터 2012년 11월 16일과 12월 27일, 2회에 걸쳐 매각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군산우체국에서는 부득이 공매처분을 단행하여 2013년도 2월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정모씨가 1억 3,200여 만원을 주고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이후 정모씨는 건축물 사용 목적을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하여 찻집을 만들려고 수천만원을 주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으며 소유자는 수차례 김제시에 내용 통지 등을 보내면서 사용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김제시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지구로 결정되어 우체국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당초 군산우체국에서 매입 의사를 질의 했을 때 김제시에서는 매각은 가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건축물이라고 자세히 답변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답변하여 무고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3년여 동안 흉물로 남아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 지겠습니까?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본 내용을 보도하면서 활용도면에서도 대책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산면 출신이신 사형수의 대부로 알려진 대법관 김홍섭 판사의 기념관이나 동학혁명의 본산인 원평의 역사를 전시해 김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본 건물이 공원지역의 소유건물인 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이 소유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시장께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산면 금산리 88-3번지 일원 모악산 도립공원 금산사 내 야영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사 금산교를 지나 매표소를 통과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모악산 금산사’란 현판을 단 일주문이 나오기 직전 그 길 왼쪽에는 잔디광장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현재는 폐쇄되어 방치되고 있는 야영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산사 야영장은 12,208㎡ 면적에 39사이트의 텐트야영장으로 공동화장실 1동과 취사장 1동, 파고라 2개소 등의 이용시설이 있고 실제 야영장으로 사용된 1985년도 이후로 주로 전북지역의 도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야영인구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자료를 보더라도 2014년도에만 2,216건에 7,476명이 이용하였고 2015년 1월에서 8월까지 940건에 2,417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5월에서 7월 사이 주말과 연휴에는 100% 예약이 되는 등 도민이 크게 선호하는 야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영장을 장기 이용하는 시민들의 갓길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편하고 음주, 고성방가 등 유흥장소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어 2014년 8월 6일 금산사 측에서 야영장 폐쇄 요청의 건을 공문으로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일 전북도에서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문화재보호, 자연환경보존, 종교의 신행활동 보호를 명목으로 야영장 폐쇄 권고라는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는 야영장을 운영해왔으나 2015년 야영장 관련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리요원 상주, CCTV 설치, 안전시설 보완 등 야영장 안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에 따라 시는 금산사 측의 반대와 함께 현재 자리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재개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2015년 8월 1일 야영장을 폐쇄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폐쇄 이후 야영장은 금산사 진입도로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음에도 방치되어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로 뒤덮어버렸고 입구에 설치한 노란 안내판에 야영장 휴장안내를 해놓고 줄을 쳐 사람들의 입장을 막아 놓고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영장 휴장으로 야영장에 야영 및 텐트 설치 취사행위 등 일체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나 이곳을 정말 폐쇄해야 한다면 관광객들에게 볼썽사납게 경고문을 붙여둘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잔디광장처럼 개방해서 평상이라도 비치하여 낮에라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꽃잔디를 심어서 봄철에 관광객을 유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는 지난 8월 8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일원에 지특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과 2018년도 2개년에 걸쳐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조성하여 그간 야영장을 이용하지 못했던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모악산 도립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산면 금산리 135-3번지에 위치한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과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철근 콘크리트조 기와지붕으로 지상 1층 규모로 신축된 관광안내소는 연면적 107㎡의 건축물로 모악산 주차장 부근에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입구에는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과 관광안내소라는 푯말이 있고 이곳에서는 5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2명의 관광통역 안내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쪽방이 있고 그 왼편으로 들어가 보면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모악산과 금산사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김제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소중한 장이기도 하며, 그 역할을 상당부분 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통역 안내원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설사와 통역 안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책상 2~3개가 온 방을 차지할 정도로 비좁아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안쪽으로 위치한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은 창문 하나 없이 환기가 되지 않아 평소 들어서면 눈이 따갑고 악취가 나는 등 홍보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관광객수는 하루에 1명 내지 2명 정도인데 과연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시설정비나 모악산 도립공원 내 다른 시유재산을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이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경하고 즐기며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사는 김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서 다시 찾고 싶은 김제시로 만들려면 관광산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는 가을이 문턱에 다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빌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