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6기 2주년을 맞이하여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김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 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 칠레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체결한 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와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의 생산·공급 불안은 가격 폭락과 폭등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큰 변동성과 떨어지는 쌀값, 고추값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고 적자농사를 면치 못해 소득은커녕 빚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한마디로 암울하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양파가격이 2013년 기준 1kg당 가격이 1,300원에서 500원으로, 2016년도에는 생강가격이 2015년 기준 100kg당 가격이 3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건고추는 2015년 기준 600g당 가격이 6,412원에서 4,438원으로 떨어져 생산비도 건지지 못했으며, 2〜3년 주기로 품목에 따라서 가격폭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격폭락이 발생하면 일부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갈아 업거나 그대로 방치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극에 달하게 되고 더 이상 지속적인 농가경영은 어렵게 됩니다.

정부는 수입개방으로 떨어진 쌀값을 보전하기 위해서 벼 재배 여부나 산지 쌀값과 상관없이 논 면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변동직불금”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고추, 양파, 마늘, 배추, 무 등의 기초 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정책은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농산물에 대한 생산안정제를 통해 2016년에는 배추, 무, 양파를 대상으로 하고 2018년까지는 마늘, 고추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지원 한다고 하지만 정부 보전금이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대표 기초농산물을 선정하여 정해진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 했을 때 소득보전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한 여러분!

시장께서는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 농산물 제값받기 사업과 농업 총생산액 1조원 시대 개막 등의 사업으로 농생명허브도시 김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실천을 위해서는 기초농산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소득보장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08년 2월 충청남도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에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는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24년까지 기금 50억원 이상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으로 2016년 7월 달에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최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는 가을무와 배추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시군별로 품목을 정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기초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살피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에 농민들이 제도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최저 소득보장을 통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실로 농민을 위하는 방안이며 늘어나는 귀농·귀촌자의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건식 시장님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저가격보장 농산물 선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시기 바라며 둘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고 셋째, 관련 기금설치와 조례 추진을 위한 재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농업관련 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이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