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11년 11월 8일(화), 장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나병문 의원입니다.

제13회 지평선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시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리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사전 꼼꼼한 준비와 집행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봉사와 책임의식이 남달라 이룬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숙된 공무원 사회에 솔직한 자기반성과 믿음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선과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함이며, 이를 무시하고 독선과 독단을 자행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며, 또한 이러한 독선과 독단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은 전적으로 시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김제시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쪽 바퀴가 되어 갈등보다는 협조가, 반목보다는 화합이 우선되어야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일입니다.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대범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데도, 지난 9월 20일 제151회 임시회 개회식에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얼마나 실망을 하고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방청석이 약60석이 되는데 반절도 차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옛말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국민체육센터에 관심이 많아 집행부에 자료도 요구하는 등 몇 차례 대화를 하여보았지만, 누구하나 속 시원한 대답도 없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꾸벅꾸벅 떴다 감았다 할 뿐, 업무 추진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가 없었습니다.

국비를 따올 때 관련실과에서는,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학연, 인맥 등을 동원하며 부단히도 뛰어다녀 국비를 확보 하게 되면, 그 다음 시스템은 멈추어서 가동이 되질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국비 확보 때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 다녀서, 김제시 생활체육의 저변 및 환경 등 관련 정보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효율ㆍ생산ㆍ경제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전국에서 가장 경제적인 건물에 예술을 접목한 국민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 토론회 등 계통 보고를 통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센터 내 사업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 결정으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시 체육화경과는 맞지 않은, 균형적이지 못한 종목을 택하게 되었고, 결국 센터 내 시설을 민간위탁하게 되어, 예산낭비 및 연일 민원만 야기되는 무용지물시설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부지는 2006년 12월에 매입하였고, 사업선정은 2009년 3월에 확정지어진, 무려 27개월 약3년의 공백기간, 그러니까 사전검토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 의식 없이, 따온 국비를 소모해야 한다는, 행정의 일반주의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는 대표적인 부실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관에서는 직장 경기부 운동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어딜 가도 국민체육센터에 직장 경기부가 들어가서 운동 하는 곳은 이곳 김제뿐입니다.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지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볼링장을 유치했어야 할 가장 타당한 말을 해 줄 공무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한심하고 암담한 김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김제시 볼링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물은 성실하게 지었습니까?

비가 오면 벽에 차 있는 습기와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 있고, 운용기계는 이미 녹이 슬어 있는지 오래 되었고, 사무실은 비가 세어, 한동안 누전의 위험으로 전열 기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새로 지은 건물이 비가 세고 있으며, 같은 돈을 주고도 실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시행정, 성과주의 폐단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럴 때, 감사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부실은 지역주민들이 감당해야하는 악순환이 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업선정을 잘 못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고 나선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는 현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12년 이상 장기 근속자 7급 공무원 14명이 근속승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로 한정 지었고, 아마 14명의 공무원은 잘은 몰라도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의 공무원은 약 324명의 김제시 항아리 같은 7급 계급구조에서 살아남은 베테랑이요,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승진하여 보직을 받고 읍면동에서 근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소리 없이 기다렸는데, 2011년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12년 장기근속 승진자 14명 가운데, 1명은 면사무소로 보직을 받고, 1명은 읍사무소로 무보직을 전보되었고, 1명은 청내 타과로 전보 발령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며 항아리 인사적체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속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순간만 모면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명 근속승진자 가운데 3명을 제외 하곤, 무슨 의욕으로 근무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간 고생도 하였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무보직으로 청내나 읍면동 사업소로 전보이동 하였더라면 하는 정말 아쉬운 인사방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의 시스템이 균형과 조화롭게 가동되어 적소적치, 배치전환 등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 관리하여 주위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인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얻어야만 하는데, 일부 사업부서에 그 개인공무원의 정서상 도저히 근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쓸데없는 주위사람들의 논리에 의하여, 힘으로 밀어 붙이는 그래서 불협화음이 나고,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후생복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노사상생, 공직자 행정역량 강화 교육 등,

좋은 말은 많지만,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이란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사과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시나리오처럼 책을 만들어와 읽고 있는 간부 공무원도 있으며, 졸고 있는 간부 공무원도 계시고, 딸랑 주무계장님만 모시고 와서 보고하는 실과소도 있습니다.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초선의원으로써 믿기지 어려울 정도로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평선산업단지를 내실 있게 마무리 하신 후, 제2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그리고 새만금 배후 첨단 신 산업도시 조성과, 새만금 지구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 설정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내놓으시며 노심초사하시는데 시장님의 대업에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얼마나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을 눈뜬 봉사로 귀먹은 까마귀로 보지 마세요.

비록 행정의 모든 부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전문지식과 민심의 귀는 의회가 더 밝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비록 생리 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정신없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동반자 관계니, 의회를 중시 여기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큰 일 큰 행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먼저 의회와 대화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을 먼저 흘려서 여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달라진 모습, 좀더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의회와의 관계가 한층 성숙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해 주는 상생정치 동반자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