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12년 2월 13일(월),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새해의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추위가 매서울수록 밝은 햇살과 함께 오는 봄의 기운이 더 반갑고 잔설이 남아있는 언 땅 위에 새파랗게 올라오는 냉이들이 고단한 삶을 이겨나가시는 시민들의 기상처럼 느껴집니다.

얼마 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300만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농업도시 김제시를 오늘도 함께 지키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의 경비행장 공모사업에 허울뿐인 일방적 선전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 첫 발언을 따뜻한 의제로 담지 못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산업중심도시 김제시보다 사람중심도시 김제시가 먼저라는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발표된 김제시 경비행장유치 공모사업 관련하여 여러 자료나 언론보도 등을 간추려 보면 경비행장 추진은 지난해 1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비롯됩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 환경변화와 국민의 항공이용 욕구 증대에 따른 새로운 공항정책 마련을 위해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서는 미래사회ㆍ항공운송 환경변화와 전망, 항공수요 예측, 공항개발 정책 구상, 권역별 공항개발 계획, 경비행장 개발 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와 경남 고성군에 경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는 지역의 항공산업, 교육, 관광레저 지원 및 소형항공기 조립ㆍ제작 항공업체 유치, 항공 전문 특화대학 유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고 경기도 안산시와 경남 고성군을 경비행장 시범사업 검토추진 예정지로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김제 공항부지를 경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남 고흥, 충남 서산 등 기존 활주로 조성 지역과 충북 제천, 전북 남원 등 비주둔 군비행장을 활용해 경비행장 개발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가 김제시에 경비행장 건립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김제시는 지난해 9월 ‘이미 확보한 부지를 그대로 보존해 추후개발에 대비하고 경비행장 시범사업은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로부터 50일도 지나지 않은 11월 15일 전격적으로 현 공항부지에 경비행장을 유치하기 위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규모는 활주로 길이 600m, 폭 18m에 사업비는 국비 74억 원, 민자 113억 원으로 약18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시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바도 없이 급작스런 설명회 요청은 본 의원은 물론 선배 동료의원 모두에게 매우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업체 측의 일방적 설명에 공모절차를 밟으려는 요식행위로 느낀 시의회는 일체의 의견 제시를 거부하며 돌려보냈고 먼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는 의원들에게 배부했던 설명 자료마저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해당 주민들에게 어떠한 절차도 없이 전격 개발제안서를 제출해 버렸고 지난해 12월 30일 언론발표를 통하여 경비행장 후보지 1순위로 김제시가 선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내걸린 온갖 축하 현수막을 본 지역주민들의 의구심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의 문제입니다.

김제시가 그동안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중복이 되는 부분과 국토해양부 경비행장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검토결과 교육용 시설만으로는 경비행장을 유치할 수 없다’며 분명 9월까지 반대 입장이었다가 지역주민들에겐 일급비밀로 해 가면서 급선회한 이유가 누구를 위한 무엇 때문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선전은 요란한 데 보장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경비행장 사업이 공모 형태만 갖췄을 뿐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그나마 국비 74억 원에 대한 지원 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지 않아서 김제시는 지역주민 설명회나 시민대상 공청회를 미루고 있고는 것 아닙니까?

또 항공기 제작산업과 항공제조 협동화 산업단지 등을 함께 유치하겠다는 것은 김제시의 희망사항일 뿐, 국토부의 입장은 경비행장에 경항공산업 유치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대로 강행할 경우 일자리창출 기대심리가 부풀려진 만큼 그 여파가 너무나도 크기에 김제시민 대사기극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는커녕 19개 읍면동 시정설명회에 일방적으로 선전만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김제시 경비행장 항공복합단지를 만들게 되었다면서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는데 내용도 모르는 주민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일축하였습니다.

시정설명회란 무엇을 하는 공간입니까?

시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의문점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진솔하게 대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진데 민감한 사안은 해당지역에서 마저 질문조차 못하게 미리 정리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비행장 항공복합단지 유치가 확정됐다는 허구의 현수막이 난립할 때 주민들이 떼어달라는 행위는 무시로 일관하더니 급기야는 반대여론을 무마하려고 지역주민들의 의사표현이 담긴 길거리의 현수막을 모두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힘없는 주민들의 입마저 강제로 틀어막는단 말입니까?

당장 철거한 현수막 14점을 제 위치에 달아 놓으십시오.

주민들의 시린 호주머니 털어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찬반론을 떠나서 김제시가 경비행장을 유치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조차 의문스럽습니다.

논란이 많은 지역사업일수록 충분히 교감하고 반대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일진데 무엇이 두려워 반대쪽으로는 눈감고 귀 막으려 하십니까?

오히려 아무 것도 결정된 것 없다고 시인하고서 온갖 언론을 통하여 김제시 경항공 복합단지 사업이 금방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면서도 가장 풀기 힘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반목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경비행장 후보지로 선정된 공덕면과 백산면 일대 공항부지 주민들이 신공항 문제 때부터 오랜 기간 상처 받은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십시오.

지역발전이나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효과는 그 다음에 풀어갈 문제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보여 질수록 무엇이 진정 김제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하루하루 암울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내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인지 모두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비행장 사업 관련하여 찬반양론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편협함 없이 논의되도록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이 잘 살고자 함입니다.

주민 스스로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모든 시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대합니다.

온 마음으로 찬성하고 기뻐서 춤추며 홍보하고 다닐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까지 통합진보당 시의원 김영미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