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 2012년 3월 20일(화),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희망찬 임진년 새해 계획했던 목표를 향해 느슨해진 마음을 새롭게 각오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로사상을 중요시 여겨 노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노인 분들이 계시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김제시 노인복지증진 사업인 경로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김제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자료에 의하면 관내 620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21개소 경로당이 미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1개소 당 운영비 72만 원, 난방비 247만 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등지원 하여 연간 34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올해에는 신축 10개소, 개보수 140개소, 장비보강 69개소 사업과 운영비 등 총 32억 7천 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경로당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그 기능을 보강하고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등록된 599개소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미등록 경로당은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차가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세대수가 적어 노인수가 적고 경로당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마을 여건이 어려워 부지조차 확보할 수 없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마을 노인들은 쉼터 확보를 위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방 한 칸을 마련하여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공동생활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추운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이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명 이상이고 화장실과 20평방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춘 경로당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 본 의원은 시 관련부서에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직접 알아본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 장성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을 내부지침으로 노인활용시설로 지정하고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25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반찬값 월 8만 원, 운영비 월 6만 원, 난방비 년 70만 원을 지원하여 개소 당 년 238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함평군에서도 지난해 10월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7개소에 난방비 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데 일수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따라서 지원을 더 고려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김제지역에 살면서 시설이 쾌적한 경로당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어르신들과 반면에 반반한 시설조차 없는 미등록 경로당은 전혀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과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비교말씀을 드리면 등록된 경로당은 연간 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은 3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연간 6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김제시 모든 노인 분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김제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그룹-홈(한울타리 행복의 집)조성 운영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2011년 말 김제시 65세 노인 인구수는 22,607명이며 이 중 독거노인은 7,1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와 고령화 특히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업도시 김제시의 독거노인 증가는 급속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2006년 전국최초로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낮에는 노인들의 식사, 난방, 소일거리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밤에는 공동숙박 및 공동 취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 그룹홈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인 빈곤, 질병, 고독, 무위를 해소해 노인복지 선진정책으로 평가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10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매년 19개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 독거노인 어울림생활가정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운영 규정」에 따르면 그룹홈 1개소 당 신축 5천만 원, 개보수 2천 5백만 원, 장비보강 6백 50만 원, 운영비는 연3백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룹홈 106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는 3억 1천 8백만 원의 시비가 소요되며 증설로 인해서 매년 5천 7백만 원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보강 13억 8천만 원, 장비보강 9억 8천만 원, 운영비 9억 8천만 원 등 총33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향후 5년간 44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가사업이던 경로당 운영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보조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김제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 없이 그룹홈 증설 및 운영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김제시는 국비지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대기업, 지역 출향인사 등에게 그룹홈 사업 홍보로 후원금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시비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그룹홈 자체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제를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노인 분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21세기 실버도시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