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 2012년 6월 18일(월), 장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김제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장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까지는 요 며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발언에 앞서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신상발언을 먼저하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제158회 임시회 폐회식에 본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하였고 시정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 김제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에게 있어서 5분 발언은 회의규칙에 명시된 고유 권한이며 시정현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피력하는 의사전달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통제 또는 제지를 받거나 갖가지 회유를 통해 방해를 받게 된다면 이는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결국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엄격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에게는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의안발의권, 표결권, 질의권과 토론권 및 발언권등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한 권한에 따른 의무사항에 있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와 겸직금지의 의무, 그리고 기타 타인모욕 금지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는 달리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징계책임 또는 민, 형사상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근거나 명확한 증거 없이 한 발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발언을 한 사람이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심사숙고 끝에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방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제약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며 집행부의 회유나 권유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발언을 사전에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평상시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현안 업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의원들의 의사진행에 따른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원들이 의회에서의 정상적인 모든 의정활동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집행부로부터 방해 받거나 제한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 비몽리 지역에서 정상적인 모내기는 물론 이앙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밭작물들은 가뭄으로 타들어가 작물들의 생육부진 등으로 농작물의 심각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들은 한해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비상체제에 돌입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김제에서는 한해대책을 위해 세워둔 예산마저도 제때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조사는 물론이고 한해대책 상황실조차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임부서에서는 본의원이 한해대책 및 밭작물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제지역은 아직까지 가뭄 피해에 대한 보고가 된 적이 없어 특별한 대책수립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면단위에서 피해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극히 소극적인 입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른 봄부터 본의원이 한해 대책을 위한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개발, 그리고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한 한해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일관된 답변은 소형관정개발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대형관정 개발에 대해서도 아직 급한 일이 아니니 차차 수요 조사를 통해 발주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더불어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등 김제시 모든 행정이 계획성 없이 사후약방문식의 주먹구구 행정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란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익의 가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법적인 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발생된 후에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를 하는 것은 최고의 행정으로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뿐 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난 15일 본의원의 5분 발언이 저지된 당일 이건식 김제시장께서 피해지역을 순찰하였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피해지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김제시는 지금이라도 한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조사는 물론이고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차제에 한해 상습지구에 대해 대형, 중형, 소형관정의 개발과 밭작물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치지원을 비롯한 가뭄 후 닥칠 풍, 수해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 및 하상정리 소류지 준설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뭄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뭄과 홍수 같은 재난을 수없이 당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매번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가뭄피해 지역주민들과 상습 수해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통을 당해야 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군부대, 소방서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말씀하신 이건식 시장님의 추념사 내용중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식시장님께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적화통일이 좋다고 친북사이트를 운영하는 철부지한 초중생들을 빨치산 소굴이었던 곳에서 학습시켜 붉게 물들이는 일부 전교조 선생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반미를 선동하고 죽은 김일성을 숭배하는 낡아 빠진 주체사상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름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임수경씨에 대해서는 “밀입북하여 부한 노동당에 가입 충성맹세를 하면 [통일의 꽃]이라 영웅대접을 받고 돌아와 국회의원의 행세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임수경씨에 대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0만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김제시장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이들이 간첩활동을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셨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공인이라면 사석에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충격적인 발언을 현충일이라는 공식행사장의 추념사를 통해 했다는 사실은 10만 김제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당이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제2당과 제3의 지위를 얻은 민주통합당과 임수경의원, 통합진보당 그리고 합법적인 승인을 받고 교육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전교조 소속 선생들에 대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당사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지역갈등을 야기 시켰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의 추념사는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언론에서 불붙인 종북 논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맥락에서 주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1세기형 신 매카시즘을 통한 대대적 색깔공세를 통해 야권연대를 깨트리고 새누리당의 집권을 돕겠다는 의도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을 기리고 엄숙하게 추념해야 할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이러한 색깔론을 통해 심각한 지역 갈등을 유발시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앞서서 시민화합과 여론의 결집을 통해 김제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자치단체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묻는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도 해명도 없이 무조건 언론의 눈과 귀를 막고 5분 발언을 하려는 의원들의 입까지 막고 나서는 행위는 실로 책임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매카시즘으로 대한민국을 다시금 권위와 공포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카시즘의 결과를 아십니까?

매카시즘의 결과로 수많은 공직자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상검증 광풍이 들이닥쳤지만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제동이 걸렸고 매카시 상원의원 비난 결의안까지 채택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한치의 반성도 없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MB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언론에서는 연말 대선을 의식한 매카시즘으로 이 나라를 권위와 공포의 시대인 유신시대와 5공시대로 회귀시키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합하고 있는 이건식 시장님의 추념사야말로 시대착오적이자 10만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사로서의 발언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매카시즘은 낡은 수법이자 성숙한 국민들이 매카시적 공세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50여년 전에 호소하고 있었다는 블랙코미디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제는 인간평등의 실현, 사회비리의 척결, 외국 침략세력의 구축이라는 대의명분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봉기했던 동학혁명의 중심에 서있는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장현식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하였고 3.1운동시에는 원평장터와 만경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통해 일제의 압제에 맞서 싸웠던 애국충절의 고장입니다.

또한 군부독재시대에는 5. 18 민주화운동의 첫 번째 희생자인 김제시 연정동 출신 이세종열사와 김제시 용지면 출신 조성만 열사등을 배출한 민주화운동의 자부심과 긍지의 고장입니다.

본의원은 이건식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김제시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수는 무조건 옳고 진보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식의 매카시적 기준이 이 사회를 지배해 버리면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과 존립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6월은 ‘역사’를 일깨우는 달입니다. 610민주항쟁, 615남북공동선언이 있던 달이 기도 하고 민족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낸 6.25전쟁이 발발한 날도 들어 있습니다.

‘국가관 논란’이 박정희 전대통령의 원조 종복논란과 ‘전두환 사열 논란’으로까지 흐르며 총선 이후 정치권을 달궜던 ‘종복주의 논쟁’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보수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기 버거워진데다, ‘군부 독재 옹호’ 논란으로 역풍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김제시장님의 종북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고 김제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금의 김제시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보다 나은 김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입니다.

이건식 시장님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주민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현충일 추념사로 촉발된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을 하루속히 봉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김제시민을 아우르는 상생의 정치로 김제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식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