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4년 7월 25일 (수),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진봉, 죽산, 부량, 성덕, 광활면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가뭄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늘도 알아주고 비를 내려 해갈에 도움을 주고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농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쌀 수입개방으로 농심을 짓밟고 있어 애처로운 마음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181회 임시회 회기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대 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당선의 영광을 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10만 김제 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쌀 시장개방과 발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시민 대다수가 농업을 근간으로 하며 전국 제1의 농시인 우리 김제시가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농업은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다, 농업만큼은 제가 직접 챙길 것” 이라던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된지 1년 반 만에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선언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쌀 수입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막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이 관세화 유예라는 이름으로 쌀시장을 개방한지 21년 만의 일입니다. 쌀 관세화 발표는 비단 쌀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며 조상 전래의 민족농업을 송두리째 파헤치는 것입니다. 시장을 여는 대신 높은 관세로 빗장을 치겠다는 허무맹랑한 말과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소통이 없으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그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농민총연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선언에 대한 반대가 69.8%이며 식량은 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여 더 이상 독단적이고 불통의 자세로 쌀 전면개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육성 대책이 마련될 것을 간절히 기원하고 농시인 우리시도 시차원에서 육성책을 수립할 것을 바라며 그동안 의정활동과 생업인 농사에 전념하면서 느꼈던 농업발전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 실현입니다. 인근 전라남도에서는 이낙연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정보팀’ 과 ‘저비용 농업기술 연구·개발팀’을 신설해 국내외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생산비 절감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여 저비용, 고소득 농업구조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농업소득이 점차 하락하고 농업발전이 정체되며 대내외 농업여건이 요동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업정보 제공과 생산비 절감에 대한 노력은 우리 김제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토지이용률 확대입니다. 토지이용율을 높이는 것은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이모작이 많은 광활, 진봉, 죽산 등 서부지역은 타 지역보다 토지이용율이 높아 농가소득이 다소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 현재 31.4%인 토지이용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작물개발과 기술보급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면적 확대입니다. 쌀 시장 개방 이후 고 관세율을 유지하면 당장 농민들에게 큰 피해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고 관세율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쌀과 경쟁을 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영농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속적으로 품질 좋은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밥맛, 신선도, 안정성,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기 때문에 외국보다 쌀 가격이 6배나 높았던 일본은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 이제는 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4년 현재 논 경지면적 23,451ha의 4.4%인 1,040ha에 불과한 지평선 쌀의 경지면적을 최대한 늘리고 재배기술과 가공, 유통까지 관리하여 고품질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시비 확대 지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며 직불금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제시에서도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편성 ha당 30만 4천원을 농가에 지급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하면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인근 익산시의 경우 70억원의 예산을 편성 ha당 48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읍시는 90억원의 예산을 편성 ha당 64만 8천원을 고창군과 부안군은 60여 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ha당 진흥지역은 42만 5천원, 비진흥지역은 3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으로 쌀값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우리시에서도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인근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시비 지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농민들은 쌀 시장 전면개방 발표 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과 걱정스러움에 가슴만 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이러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고통을 간과하거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어 농업인들이 더 행복한 김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길고 무더운 여름,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김제 농민들만이라도 시장님의 탁월한 대책마련으로 꿈을 간직하고 이루면서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