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4년 8월 20일 (수), 장소 : 본회의장

안녕 하십니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 지역구를 둔 김제시 라 선거구 김제시의회 의원 이병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제시는 호남평야의 중심지이며 도작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그동안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지켜왔으며 지금 현재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로 쌀이 주 생산인 농업구조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쌀수입 개방이라는 절대 절명 위기에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지금까지 우리농업은 구태의연한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시장 기능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미래형 농업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형 농업으로 지칭되는 6차 산업화는 1차 농산물 생산을 출발점으로 2차 농산물 가공 그리고 3차 산업인 유통과 체험관광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자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하여 농가 소득 창출과 농촌 고용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지역 개발과 같은 보다 확대된 통합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식량 자원이면서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가 급격하게 줄면서 자급률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쌀 산업이 수급 불균형의 구조적 악순환과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쌀을 단순히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1차 산업으로 국한시켜 왔고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욕구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 간편화 되면서 서구의 수입밀 제품이 전체식량의 70% 이상을 소비하는 반면 가정에서 1인당 우리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 원료로서의 쌀 소비량은 5년전 보다 2배이상 증가했고 시장규모도 2011년 기준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식품산업에 약 2%정도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쌀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쌀 소비량은 전체 쌀 소비량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총 쌀 생산액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쌀 산업의 부가가치는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쌀 가공 산업의 중요성을 국가차원에서 적극 실시 하고자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쌀가공 육성법』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 가공 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 가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쌀 가공제품의 개발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법령이 이미 2년 전에 국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유일하게 쌀의 메카인 전라북도에 쌀국수 공장하나가 없다는 것이 슬프고 부진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작금의 현실에 전국 지자체는 제주도의 6차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필두로 경북, 경남, 강원 등 쌀 가공 및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앞 다투어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공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 농민의 삶과 직결한 쌀 가공식품개발이 아닌 것으로 진행된다면 지난 10여년 동안 쌀 가공 산업의 필요성을 외쳐오면서 26조원의 국비를 낭비한 패착을 재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WTO 이후 쌀 수입개방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 낭비의 세월이 20년입니다.

우리 모두 농민을 위한다고 외쳤지만 실천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실천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우리 농민들에게 더 이상 용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쌀의 고장 김제에서 우리 모두가 그간의 실천하지 못함을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먼저 대책을 세워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김제에 “쌀 가공 식품산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쌀 가공 산업을 적극 추진하시기를 이건식 시장께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쌀 가공 산업 하면 국내뿐이 아닌 전 세계인이 김제에 와서 쌀 가공품을 체험하고 기술을 배우고 베트남 쌀국수(포호)와 같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있는 김제 브랜드 쌀 가공 제품이 세계로 갈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쌀 생산, 가공, 유통이 우리 김제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될 것입니다.

옛 우리의 선조들은 쌀농사를 짓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 동양 최대의 수리시설인 벽골제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작문화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쌀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고 김제의 좋은 쌀을 생산하여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식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하고 김제의 로컬 푸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 농업도 무한경쟁으로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만들어 우리의 쌀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쌀 가공 식품의 메카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김제시가 선도적으로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건식 시장께서도 김제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종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새만금 종자생명연구단지,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연계한 종자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수출 지향적인 종합 농업식품 공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한편 육가공 산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단미사료 시스템(렌더링)을 설치해 환경은 살리고 농가소득은 올리는 선진 축산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및 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귀농귀촌사업의 강화, 농촌관광활성화 등으로 사계절 돈 버는 농업을 통해 연간 농업 총생산액을 현재 7500억원에서 1조원 시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약속하신 공약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김제시 미래발전에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은 인간생명의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 환경친화적인 녹색산업이며, 농촌은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일하며 살아가는 생산 공간이면서 생활공간이고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이면서 휴양 및 휴식 공간입니다. 농업농촌의 존재 가치는 국제경쟁력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김제시도 농정의 새로운 비전 ‘도농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사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 ‘농업인(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순환과 공생의 도농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민선5기 때 공약하고 이루지 못한 농식품 종합 가공타운 조성계획을 민선6기에는 꼭 실현시켜 우리 김제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지속 가능한 농업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김제의 쌀 산업 발전을 위하고 농민의 쌀 소비를 실천하는 “ 김제 쌀 가공식품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