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일 시 : 2014년 11월 19일 (수),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진봉, 죽산, 부량, 성덕, 광활면 라 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금년 초 전국을 강타한 고창발 조류독감 AI가 종식된 지 7개월 여만인 지난 7일 금구면 용지리 소재 종오리 농가에서 재 발병하면서 조류독감이 풍토병으로 정착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는 더 이상 조류독감이 확산되지 않아서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방역초소 운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18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한미, 한EU FTA 체결과 쌀 시장개방 선언에 이어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와 15일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인하여 전국 제1의 농시인 우리 김제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난항을 겪자 각국은 WTO를 통한 다자 무역체계보다 쌍무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주력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 미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중국은 물론 축산 선진국인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나라가 되었으나 이것은 조상 전래의 민족농업을 송두리째 파헤치는 것이며 우리 밥상을 통째로 외국에 내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기존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달리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수산물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여서 시장개방과 함께 피해가 집중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타결로 농업분야는 전체 농산물 1,611개 가운데 초민감품목 581개왕 민감품목 441개, 일반품목 589개로 합의했으며 일반품목은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품목은 20년 이내에 자유화한다고 밝히면서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을 포함한 1,022개를 즉시 관세철폐에서 제외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쌀,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초민감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제외하고 부분감축 등으로 방어했다고는 하지만 쌀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관세화가 통보돼 사실상 내년부터 완전 개방되므로 양허 제외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다른 농산물들도 저가의 가공품 우회 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는 불 보듯 하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중 FTA 타결로 인한 확실한 피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서로 민감한 분야는 제외한 채 정상회담에 맞춰 조급하게 한중 FTA를 타결한 것은 양국 정상의 서명에 무게를 둔 졸속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소수 몇 몇을 위한 정부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박근헤 정보의 정책에는 소통이 없으며 농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농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중국과의 FTA 타결을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실질적인 양허 제외는 30%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정부가 말한 대로 다른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FTA이지만 전체 실익차원에서 보면 농업의 희생은 상대적으로 크다며 양곡시장의 피해를 필두로 축산, 채소류의 피해를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은 총체보리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양질의 쇠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수입 쇠고기를 막아내고자 총체보리 한우 특구지정을 추진했던 김제시가 2007년 4월 특구지정 이후 생산량만 확대하였을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 지역 축산농가들에게는 매우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양허 제외된 품목이 많지만 재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윤건원 중앙대 교수는 “이번 협상은 고추, 마늘, 양파 등이 제외돼 다른 FTA와 다른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다른 작물이 피해를 보면 전체 농산물 피해로 이어지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등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 타결은 국내 농축산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일허한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여 더 이상 독단적이고 불통의 자세로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 체결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쌀 시장 개방과 연이은 FTA 타결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책임지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도록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재촌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수입 보장 보험 실시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제정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하여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 드리며 농시인 김제시도 시차원의 FTA 대응정책을 수립할 것을 바라며 그동안 생업인 농사에 전년하면서 느꼈던 농업발전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FTA 대응 로드맵 수립입니다. 한중 FTA 타결은 지리적으로나 그 동안의 수입물량으로 보나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FTA 체결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를 전담하는 연구소화 협력하여 우리시 주력 작물의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농가의 조직화, 수출시장 개척,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비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쌀 생산기반 확충 및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농민들이 파와 땀으로 재배한 쌀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량종자 채종포 면적을 확대하여 우량종자를 농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내재해성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김제 쌀 브랜드 육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볏짚의 논토양 환원율이 2013년 기준 전국대비 22%에 불과하여 지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평선 쌀 RPC 계약재배 약정 및 수매 시 볏짚환원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채소류와 벼 대체작목의 가격 폭락에 대비하는 대책마련입니다. 정부는 농산물이 과대생산일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흉작일 때는 해외수입을 통해 가격을 조절하는 임시방편적인 농업정택을 펼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쌀을 비롯한 배추, 과일 등이 대풍을 이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낮은 가격과 비싼 인건비에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은 수확을 할지 말지 큰 고민을 하였으며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업습니다. 따라서 지평선 브랜드 농산물 육성과 유통경로 간 경쟁촉진을 통해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농산물 재배초기에 면적을 파악하여 지역농협과 협력을 통한 계약재배 등 수급관리 강화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넷째 총체보리 한우산업 집중 육성책 마련입니다. 김제시는 2007년 총체보리 한우 산업특구를 조성하면서 2011년까지 “섬유질배합 사료공장과 축산가공시설을 1곳씩 추가 확보하여 2곳씩으로 늘리고 우분발효 퇴비공장 2곳을 짓는 한편 한우체험마을로 총체보리 한우 관광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우가격 폭락으로 한우사육농가는 어려움에 처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총체보리 재배농가는 조합의 낮은 매입단가에 반발하면서 총체보리 재배를 포기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각종 FTA 체결과 함께 총체보리 한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전국유일의 총체보리 한우특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과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농민들은 쌀 시장 전면개방과 각종 FTA 체결 발표 이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답답함과 걱정스러움에 가슴만 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고통을 간과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시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더 행복한 김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