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일 시 : 2015년 7월 20일 (월),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시장께서 보여준 언행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도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견제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입니다.”라는 기치 하에 제7대 김제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정성주 의장께서는 시민과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시 집행부와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견제와 감시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질의는 지방의원의 권리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정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면 되지만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시정 질문 전전날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나 시장은 충실한 답변서 작성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질의 의원에게 질의 내용 중 일부 삭제와 어투를 부드럽게 해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삭제를 요청한 사항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의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서 통상적으로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 지적 측량을 의뢰하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의 1년 수주액과 맞먹는 금액인 19억 4,7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무슨 이유로 삭제를 요구해야만 했는지 모르지만 질의 의원은 고심 끝에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으나 시정 질의는 의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답변 도중 질의한 의원에게 시장이 질의 의원에게 질의를 한다거나, 한 마디로 극한적인 반대의 목소리에 따라 무책임하게 발언한다는 것은 시민 모두의 대변이 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라거나 무엇을 사과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일반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시장이 이렇듯 의회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9월 4일에도 집행부가 요구한 행정기구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는 이유로 김제시장은 당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장에서 마치 김제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축사하고 퇴장하면서 다수의 시민들과 도의원,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있는 현관에서 “저런 것들이 무슨 시의원이냐”고 폭언을 했으며 15시 경에는 시청 본관 현관에서 김제시민을 대표하고 공인인 김제시장이 보통사람은 입에 담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육두문자를 써가며 의원들에게 욕하면서 “공무원 출신들이 더 한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아 의회가 시장의 공개사과 촉구와 관련한 5분 발언을 하려하자 전체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도 있습니다. 이는 평소 의회에 대한 불만과 무시가 표출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자질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금요일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저 이건식 정치행정 35년을 해오는 동안 대의를 버리고 사리를 쫓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강단 있고 대쪽 같으신 분이 그렇다면 왜 지난 4월 30일 제189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보도 상의 ‘∼카더라’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동안 본 의원이 지켜본 시장은 홍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도 아무리 잘한 일이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홍보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고 거리에 온통 플래카드로 도배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카더라’에 대한 무대응은 시장의 정치철학에 일관성이 없고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달라요”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서인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장께서 그토록 떳떳하다면 ‘∼카더라’에 적극 대응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선6기 김제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22,647명의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시민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김제시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카더라’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사뭇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풍부한 분 같이 행동하더니 동료의원의 질문에는 사색이 되어 직원 대하듯 하신 것은 아직도 시민이 뽑아준 의원을 아직도 김제시청 직원으로 생각하십니까? 동료의원도 백산, 만경, 청하, 공덕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는 개인 대 시장의 관계가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또 다른 구성형태인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 24일자 모 중앙지와 지방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김제시는 효능이 알려지지 않고 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가축면역 증강제 구입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1억 7,097만원의 예산을 투입 일라이트 성분의 동일회사 가축면역 증강제만 구입하여 농가에 무리하게 공급한 것과 제품 구매 시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고 1억원 미만의 물품구매는 경쟁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택한 후 구매단위를 1억원 미만으로 쪼개서 구매한 문제, 시장의 가족이 숙박업과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용지면 부교리 인근에 무인텔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이 불허가되고 가족이 연루되었다고 소문이 확산되자 숙박업체 법인대표를 측근으로 바꾸고 이사들도 시장부인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했던 도덕성의 문제 등을 보면 과연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의기양양하게도 대의를 버리고 사리를 쫓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김제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께서 아집과 독선으로 일방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전국 최초의 무소속 3선 시장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살펴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달라며 뽑아준 김제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도전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 의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앞으로도 잘 사는 김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는 동참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집중 견제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