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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김제시의회 시정질문과답변 1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석준 의원, 정호영 의원, 오만수 의원, 임영택 의원, 고성곤 의원, 정성주 의원 이상 6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준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준 의원입니다.
어느 덧 민선 4기도 3년을 넘어서 임기가 이제 1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앞서 먼저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몇 년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신균남 전 부시장님의 김제부시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면서 우리시 공무원과 또 시민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무언 실천주의자이시고 편견·편애 없는 올곧은 청렴결백한 공무원 부시장으로 재임 중 남달리 김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에 존경과 박수로 퇴임을 아쉬워하며 축하를 해 드렸습니다.
그토록 존경과 행정의 경륜과 행정의 달인이셨던 전 부시장님의 회환 어린 독백은 우리시 부시장 재임 중 결재서류에 틀린 글씨 토씨 몇 자 고쳐주었던 것 외에 할 일이 없었다는 어찌 보면 양심어린 선언에 우리 시민과 공무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암담하고 서글펐습니다.
박균식 부시장님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을 읽으셨거나 들으셨는지 그리고 박균식 부시장님은 앞서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고 계시는지 혹은 부시장님도 유사한 모습과 같으신지 다르면 어떤 점이 다르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분명한 것은 부시장은 우리 시 2인자의 공무원으로서 행정전반에 걸쳐서 의견피력과 꼼꼼히 챙기는 부시장의 역할과 특히 박균식 부시장님은 농업관련 행정의 달인으로 들었습니다.
김제농업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부시장님의 능력이 크게 기대되기에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했으니 오해나 불편함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제시 죽산면에 우리밀을 가공하는 가공공장이 준공된바 있습니다.
죽산 우리밀 가공공장 준공은 우리 시민들과 모든 농업인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아울러 모든 농업인들은 우리밀 가공공장 준공이 농업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광활한 호남평야의 중심지인 김제 들판에 우리밀을 대대적으로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주도면밀한 정책을 세워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우리 밀을 죽산공장에서 직접 가공하여 김제시 관내 모든 분식식당에 원료로 제공하고 아울러 모든 분식식당에서 우리 밀가루로 조리를 한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제가 우리밀 분식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밀가루 제분공장도 검토·설립하였으면 합니다.
시에서는 김제 우리밀 특화지역을 만들어서 김제에 가야만 토종 우리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우리 김제 농업인이나 분식식당은 물론 김제시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바 부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직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 4기에 들어선 시장님께서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하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을 실천하고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시정의 효율적으로 운영과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직능별로 능력과 소질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를 받은바 있음에도 시장님께서는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의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능별로 능력과 소질에 맞는 적재적소 공무원 배치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전개되는 오지개발사업이 2009년도에 종료되어 폐지됩니다.
따라서 중단 없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소득확대를 위한 배려와 예산수집 등 우리시의 향후 대책과 사업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 검산지역구의 정호영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시민 여러분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비정규직법안, 언론관련 미디어법안 등으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 만연했던 시국선언이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민 여러분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게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MB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등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전북의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60% 정도 줄어드는 등 지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감세정책과는 역행하여 서울 강남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리한 감세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금번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1억 원의 교부세가 삭감되어 우리시에 배정됨으로써 지자체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또렷해지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 난관을 김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참석하여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종합하여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2008년 우리시 총 예산현액 5457억 중 4216억을 집행하고 1241억이 미집행되어 집행율 7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래 발생할 행정환경 변화·제반여건 등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여 예산을 최대한 목적에 맞게 그리고 세입대비 세출은 100%에 근접하게 집행하는 것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분석해보면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2006년 221억 원, 2007년 282억 원, 2008년 39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시급한 숙원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도 예산전용과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점 또한 치밀한 예산의 편성으로 최소화해야겠습니다.
특히 전용보다는 예산의 변경사용이 92건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시장님의 일차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008년 결산검사 총평을 하자면 지적사항 10건과 우수사례 2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 시책을 개발하시고 세금의 징수와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약의 공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가끔은 하늘을 보며 잘 될거라는 희망을 가슴에 새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 한 명에게는 본받을 점이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칭찬과 진심어린 충고로 서로를 격려한다면 오늘의 어려운 경제현실도 충분히 이겨내리라 믿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경·백산·공덕·청하 선거구 출신 오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제지평선일반산단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그간 우리 시는 백산면 지역에 백만 평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25일 마침내 지앤아이와 한국은행 등이 총출자액 천 억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하여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은행들이 신규투자를 꺼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셔서 금융약정을 체결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이제 막 큰 산을 넘느라 힘겨우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지역신문에서 언급했듯이 금융약정이 체결된 마당에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야 온 시민이 그토록 고대하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간 본 의원은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 이주와 생계대책 등에 대하여 수차례 걸쳐서 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후속 계획이 전혀 없어 그 중 몇 가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제116회 정례회 시 본 의원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지난 2008년 7월 제121회 정례회 시에는 지역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주관련 전반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지역주민들의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헤아려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영세민아파트와 2010년 임대분양예정인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산단 승인이 완료되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이주민 재정착과 관련해서는 금년 4월 말까지 산단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금년 4월 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창출 및 특별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 시장과 의원은 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은 공인으로서 자신이 한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한 발언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그 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 파트너를 정하고 주관 은행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의를 위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돈 없고 빽 없는 불쌍한 지역주민들을 보듬어 안아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본인은 지역 의원으로서 이주대상 주민들을 만나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 충분하게 배려해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만만 금붕어 마냥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해서 돌아가는 내막이 하도 답답하여 지난 달 말경에 해당부서의 담당에게 산단조성관련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묻자 이 서류 한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기에 맡은 일을 하지 않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물었더니 이것은 일정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별 계획이라고 결재를 냈어야지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에 2009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보상업무에 따른 관련 자료를 검토하니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있기에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앤아이에서 추진한 것으로 잘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보상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김제시청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옷을 잘못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2007년 12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말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의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16회 정례회와 제11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중 그간 이행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이유와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와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받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보상 예정금으로는 이주생활 등이 어려워서 보상금의 증액해 줄 것.
두 번째 감정평가사 2인에 대하여 조건 없이 주민대책위에 선정권을 부여하여 줄 것.
세 번째 현재 가옥 소유하고 있는 모든 원주민에게 합법·불법을 따지지 말고 대지와 이주택지를 80평씩 기준으로 해서 일대일로 일괄 분배 해줄 것.
네 번째 주택신청지원금과 정착금을 동일하게 지원해줄 것.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다가구 신축을 지원해줄 것.
여섯째 번째 상가 부지 일부를 조합 또는 법인 명의로 조성원가로 해줄 것.
일곱 번째 함바식당 운영권 부여, 주유소 이용 계약 체결권.
여덟 번째 체육시설을 비롯 실버 등의 쉼터공간을 조성할 것.
아홉 번째 공원화 부지를 조성해줄 것.
열 번째 철거 폐기물 사업권을 원주민에게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건마을 이주대책 요구안으로 특별지원금 지급과 주민이 원하는 곳에 이주자 주택을 건축 후 이주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보상대책, 이주대책, 생계대책, 묘지이장대책, 기타 특별지원대책 등에 대한 김제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일정별 금액별 로드맵과 함께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산단조성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진 것 없고 오갈 때 데 없는 이주민들은 한분한분 우리 모두 소중한 시민이자 정든 이웃입니다.
부디 이분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헤아려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김제시정이 발전하고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일반회계 3920억, 특별회계 289억 원으로 총 4209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2.61%에 불과한 우리시로서는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증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 많은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간 경쟁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모사업에 탄력적으로 대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줄로 알고 있지만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각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과 우리 시의 대응 노력 그리고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8년도 공모사업에 총 8개 사업에 응모하여 문화홍보실 테마형오토캠핑장 20억 원, 유통식품과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20억 원 등 2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공모사업 42건에 인재양성과 지역인재육성사업 등 공모하였는데 그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제시 산업 중 1차 산업인 농업에 총 가구의 29%에 달하는 11640호에 31559명으로 총인구 32%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바 농업은 명실상부한 김제시의 주산업이며 이건식 시장님께서도 농업이 없으면 김제의 미래가 없다고 설파하고 있는 바 2008년도 12월 30일 전라북도 농업진흥과에서 각 시군에 내려 보낸 2009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 심사결과 통보에 따르면 전라북도로 확정된 사업이 총 105개 사업에 815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김제시 사업은 총체보리 한우특구산업단지 조성사업 7개 사업 49억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시보다 여건이 열악한 순창군 복분자 유통시설 등 8개 사업에 54억 원, 고창군은 고창 풍천장어 명품브랜드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128억 1천만 원을 확보하고, 순창군의 경우 장류사업특성화를 위하여 본청에 장류식품과를 두고 장류기획, 발효식품, 장류시설, 위생담당을 두고 있으며 사업소로 장류 연구소에 대한 연구교육, 연구개발, 품질검사담당을 두는 등 2개과 7개 담당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고창군의 경우 과 단위 복분자 전략사업팀을 두고 전략사업, 마케팅, 식품산업, 연구소 육성 파트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각시군에서 신활력사업 및 향토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는 재창조사업지원팀, 남원시 허브육성팀 지역실정에 맞는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늦었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특화산업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응모사업과 특화사업만을 전담하는 팀제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십니까?
이어서 우리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육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취임 후 국내의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축산물 통합브랜드인 지평선을 개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2008년도 3월에 공동브랜드통합마케팅용역을 바탕으로 쌀, 배, 파프리카, 포도, 감자, 한우 등 6개 품목을 지정하고 2008년도 8월 14일 유통식품과를 신설 브랜드담당을 신설하고 공동브랜드의 관리조례개정과 이와 관련한 포럼개최 공동브랜드 CF 홍보 등 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공과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이 정착·발전되어야 농업발전과 농촌소득증대에 앞당겨진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무엇입니까?
둘째 2008년도 7월 현재 6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셋째 2008년도 7월 10일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는 품목은 있는지요.
있다면 아직 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한우명품관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우명품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고급육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품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 사육 두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본 의원이 추정하기로는 약 5천두 정도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이러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매뉴얼에 의해 소 입식에서부터 사육 출하에 이르기까지 지평선 한우로 품질을 인정받은 최상급 고기육을 공급할 때만 지평선한우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하여 정착·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평선한우명품관 신축계획과 명품관운영계획 최상등급고기의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을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사업과 연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품목에 대한 생산자의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에 따른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시의 토양, 기후 등 지리적 환경, 농가의 생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뉴얼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생산에서부터 출하, 가공, 유통,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부시장님께 농촌활력증진사업 일환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에 따라 2005년도부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추진한 성과와 2009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에서 김제총체보리한우사업특구와 연계 총체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친환경조사료,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트리티케일 등 국내산 조사료 종자를 생산하여 경종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2008년도 신활력사업을 변경하여 조사료 종자 정선시스템구축사업을 도입하였는데 그 변경 목적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본 의원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료종자정선사업시스템구축이 총 사업비 23억 4천만 원으로 사업 내용이 공장, 창고, 건물 신축 2315㎡, 기계설비 1식으로 하드웨어에 집중된바 이는 농림부에서 발행한 농림사업지침 중 신활력사업 지침에 하드웨어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 참여자 등 지역 주체들의 역량강화 지역연고사업 육성과 그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업의 중점을 두라는 지침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하드웨어 중심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과 참여 농가를 위한 농가조직화교육 참여농가 종자대 지원 등 소프트사업을 보강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한 비율로 되어야만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하드웨어에 집중된 사업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청보리를 제외한 우리시 사료용 종자재배현황은 어떤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밀, 귀리, 이탈리안라이스그라스, 트리티케일 조사료가 우리시 토양에 재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데이터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끝으로 우리시 청보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총체보리한우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보리조사료를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도 청보리재배농가 연결체 그리고 한우사육농가대상으로 청보리생산장려금지원, 청보리수확작업기지원, 청보리배합급여장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9년도 청보리재배 현황과 그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39개 법인에 591개 농가가 참여하여 2574㏊ 청보리를 재배하여 4만 7605톤의 청보리를 생산한바 이중 51%에 달하는 2만 4467톤의 청보리가 관외로 반출된바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시에서 지원한 조사료연결장비를 이용하여 청보리를 관외 반출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소문이 들리는바 이러한 소문이 사실입니까?
물론 시장의 원리상 청보리 한 롤 가격이 김제시와 외부가 차이가 있고 그 가격이 높다면 이를 물질적으로 강제하지 못한다는 시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김제지평선한우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바 부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김제시 발전과 WTO 체제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김제시 농업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 계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시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어려운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의회와 공무원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요촌동·교동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때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제는 농지세의 의존도가 높고 주식이었던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웅군이었습니다.
그 시절 김제의 자랑이라면 쌀 생산량이 40%를 차지하는데 그 쌀 생산량은 강원도 전체 생산량의 생산량보다도 많다 이런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다 가실 때 약간의 쌀만 선사하면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산업사회의 진입으로 그 인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고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2007년 4월 총체보리한우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그나마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경쟁력 강화와 김제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제4회 광활 햇감자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네 분께서 좋으신 말씀으로 축전을 해 주셨는데 그중 본 의원의 귀를 번뜩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제의 감자가 전국 총 생산량의 24%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활 햇감자는 지금부터 약 20여년 전에 10여 농가가 쌀 대체작목으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봄 감자에 대하여 잠깐 살펴왔습니다.
4000㎡ 1필지당 5동의 감자하우스가 설치됩니다.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면적을 보면 광활이 약 700필지, 진봉이 160필지, 성덕이 13필지로 총 면적은 349㏊이며 작년 한 필지당 평균 2200만 원의 조수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조수익을 보면 192억 600만 원입니다.
감자재배 농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강원도가 흉작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금년 수익이 월등히 좋았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매력 있는 감자에 대해서 그간 행정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였나 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수거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도 약 3억 6300만 원, 2008년도 4억 3천마 원, 2009년도에 약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포장재, 비가림 하우스 설치, 겨울철 시설하우스 면적확대 총 1,094,486,000원 중 자부담이 2억 977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지원금 3년 동안 8억 371만 원이었습니다.
이웃 인근 부안군 오디뽕과 고창 복분자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는 2005년 특구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고창 복분자에 대해서 2008년·2009년 지원사업과 그 규모를 보면 고창 복분자 축제 25개 사업으로 총 507억 3100만 원인데 사업비를 분석을 해보면 국비가 약 482억, 도비가 5천만 원, 군비가 8억 6천만 원, 자부담 1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안 오디뽕 2008년·2009년 지원사업과 그 규모를 보면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외 13개 사업 총 206억 2천만 원인데 그 재원을 보면 국비 30억 6400만 원, 도비 118억 7600만 원, 군비 30억, 자부담 26억 8천만 원입니다.
고창과 부안의 경우 장기적인 육성사업도 포함되지만 우리 시가 3년간 광활 햇감자에 지원한 총액은 8억 371만 원으로 감자재배농가에서 참으로 부러운 시선을 갖게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기준으로 면적 대비 농가 대비 조수익을 분석해 본 결과 1㏊당 면적 대비 감자는 5500만 원, 고창 복분자는 106,923,000원, 부안 오디는 150,882,000원이었으며, 농가대비 감자는 53,631,000원, 고창 복분자 29,800,000원, 부안 오디는 82,211,000원이었습니다.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는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총수익에 가공판매에 대한 것이 66%, 오디가 82%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 햇감자가 갖는 부가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광활 햇감자는 개인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감자재배 농민들은 김제도 부안 오디뽕, 고창 복분자와 같이 특구지역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농한기를 이용한 단기간에 많은 소득을 올리며 전국 24%의 점유율을 갖는 광활 햇감자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특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능하다면 특구지정을 받거나 특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특구지정과 특화지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졌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처럼 본 의원의 제안에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농촌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시장님의 신념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자 농가는 20여년을 훌쩍 보냈습니다.
이제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철재가 부식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자동화가 되어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햇감자 재배를 위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파악하여 전국 점유율 24%의 명성이 헛되지 않도록 철재, 필름, 반자동화시설, 부직포 등 지원해서 명실공히 김제가 전국 봄 감자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전만 해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가와 매장, 그리고 주거지역 공간이 일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영업장소와 주거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들의 교육과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중심지역 공동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 또한 신흥지역으로 이동해서 과거의 잘나가던 구도심도 불 꺼진 창이 되었습니다.
도로 주변 희미하게나마 상가불빛이 비춰지고 가로등이 켜있어 조금 위안이 되지만 요촌동 소재 보건소 여성회관 뒤편으로 몇 발짝만 떼에 보면 속칭 술집골목이 들어섰는데 너무 다른 환경에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흥업소가 가지는 양면성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곳 업소가 성황을 이루었을 때 지역경제가 그래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쓴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지역 현상은 레드존으로 설정되어서 청소년 접근이 금지된 지역으로 그나마 노후화된 업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 밤에는 이 지역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금만 제1공영주차장 부근인 새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50년 말 현대 박약국 부근에 있는 시장을 옮기기 위해서 만든 장옥이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인위적으로 상권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 장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때 주택사정이 어려웠을 때다보니 시장으로 만들었던 장옥에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다가 2002년에 2028㎡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유흥업소와 거의 유사한 성격인 여인숙이 많이 있던 곳으로 시내 대조적인 슬럼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경기가 좋았던 1990년대에는 언젠가 이곳이 김제 최고의 주거단지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주민들이 참고 견디어왔지만 지금 행정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몇 차례 지역주민 및 대표님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고 국장님·과장님과 함께 지역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방금 소개한 두 개 지역을 김제시가 최우선적으로 구도심화 활성화사업으로 선정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뒤 술집골목은 아름다운 먹거리 장소로 조성하고, 새장터 부근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김제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후일 경기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큰일을 사전에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비축하듯이 토지를 비축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현명하신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2008년 8월 22일 전라북도로부터 김제시 요촌동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 박애병원 일원으로 그 면적은 1408㎡이며 집행부에 2008년 10월 20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을 의뢰해서 원안가결 받은 후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구 박애병원 위치 주차장 사업추진지역은 오랫동안 빈집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지역으로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예의주시 된 곳이고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자리하고 있어 도심미관을 헤치며 여름에는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로 민원이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김제시의 어려운 재정상 어쩔 수 없이 방치된 점 김제·완주 출신 국회의원이신 최규성 의원님께서 이러한 민원들을 들으시고 2008년 8월 22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김제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20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분석을 시점으로 특별교부세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하였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의회에 보고하였고 관심있는 의원들로부터 행정업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설 수 있도록 촉구하여 하반기에는 가능하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주차장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듣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믿고 주변상가와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이를 홍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하반기 중에는 주차장이 완공되어 주차난이 해결될 거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2009년 6월 하순경 주차장 예정부지 부근에서 영업하는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참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내용을 요약하면 2009년도 반절이 지났는데 언제 주차장을 만들어줄 것인가 반문해서 시청 관계 부서에 확인해보니 금년에는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 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그런 논조의 이야기입니다.
그간 저와 친분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 너무도 속이 상하고 서운했지만 다음에 해명할 기회가 있겠지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구 박애병원에 주차장이 지금껏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앞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보충질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존경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요촌동·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제5대 의회에 입성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이제는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시민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혼신의 힘과 열정을 다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시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시 산하 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4기 공약사업 중에서 연구용역결과 정책 또는 사업에 미반영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은 김제시 하동 노인종합복지타운 인근에 부지 1956평방미터 약5천 평 규모의 국비 111억 8800만 원 등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형 생태모니터링 단말기 개발, 재택원격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연구조사 용역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이 사업의 추진경위와 배경 및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은 2007년 8월 6일 의회 간담회 업무보고 시 보건소에서 목숨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담당과장이 열변을 토하면서 예산용역이 1억 9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소하천정비연구개발비 연구용역을 우선 사용하고 사용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의회에서 재난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는데 용역비는 어떠한 예산과목으로 얼마를 지출했으며 또한 용역회사 입찰참가자격과 낙찰자의 결정방법, 평가위원 선정기준 및 제안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8을 30일 용역 의뢰하여 11월 29일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용역 최종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본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방향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이나 용역회사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의뢰 후 의회에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용역 전에 확정되지도 않는 사업을 2007년 8월 2일자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기사내용을 보신 적 있는지요.
기사내용의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면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가 유치되면 11220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와 1조 8937억 원의 의료보험절감효과는 물론 2조원의 경제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고 4개소 일간지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왔는데 본 의원이 현시점에서 생각하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신빙성 없는 행정의 작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하며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8월·9월 중에 사업공모가 예정 되어있어 시기 놓친 사업 추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건소담당과장이 용역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보건복지부의 이 사업을 공모했는지요.
공모 안 했으면 용역을 왜 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는 2007년 8월이나 9월 중 하는데 용역은 2007년 8월 30일 실시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무튼 시기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짜맞추기식 용역에 대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 같은 여운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15일이나 조기납품토록 촉구했는지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2월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 전략사업보고회장에서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에 대하여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회에서 거론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2008 1월 24일 MOU를 체결했는데 체결한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1년 이상 추진하던 이 사업이 갑자기 2008년 7월 14일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보건직 여직원 한 명이 파견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업비가 198억이나 드는 엄청난 사업을 여직원 한 명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사업추진 당시 보건소장은 물론 해당 과장도 퇴직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 업무분장 규정과 여직원 파견근무 발령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2008년 10월 1일 의회간담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 유헬스 사업이 갑자기 언급되면서 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께서도 당초 납품된 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재보고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 보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2009년 11월 25일 의회 정례회 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임하여 시정연설한 내용 중에 유 헬스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198억 원의 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이 갑자기 유헬스사업으로 둔갑하는데 이렇게 연관성 없는 행정행위는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실패한 행정의 교본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결과적으로 2억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용역비로 낭비하였다고 결론짓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이 책자의 종이 값으로 2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썼습니다.
이 책자 아무도 보지 않고 2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되어버렸습니다.
사장되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직원들의 보고 체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장님을 속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보충질의·재질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변명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서 차후 보충질의 또는 재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이지만 용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업무추진에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는 사항 또는 주민공청회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의 용역 발주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병폐라고 생각하므로 심의 또는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각종 정책연구용역 등이 부실하게 되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고 수요의 증가와 함께 도시미관은 물론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가 하면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는 입간판 및 현수막, 상가 주택가를 무분별하게 나도는 전단지를 비롯하여 벽보, 스티커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으며 특히 현수막은 시내중심가인 시청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부영사거리, 김제 농협 사거리, 구산사거리를 비롯하여 시내 곳곳의 전신주, 담벽, 심지어 교통섬에까지도 신고나 허가는 물론 검인과 게첨기간도 명기되지 않는 현수막이 김제시청과 기타 기관에서 확인된 자료만 3507건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의회 업무보고 시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김제시는 불법광고물의 천국이라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대책보고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것은 분명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마땅히 해야 함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김제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또한 국제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과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지도 단속해야 할 김제시청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단체나 업체 또는 읍면동에 연락하여 현수막을 게첨토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도 행정의 어떠한 협조나 동의 없이 게첨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함은 주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구산 사거리 구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몇 개가 설치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생활정보지함에는 까치소식, 번영로,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가 비치되어있는데 보관함 자체가 방대하고 도색이 벗겨져 녹이 슬고 찌그러지고 넘어져있어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정보지들이 비바람에 날려 보기가 흉한데 정보함 자체를 적당한 크기로 제작하여 일정한 곳에 고정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정 게시대는 글·그림·사진 등 많은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오가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일정한 규격의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우리시 관내 설치된 게시대는 66개로서 행정용 게시대 2개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설치장소 부적절함은 물론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로의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교통신호기 등이 현수막, 간판에 가려서 게시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부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은 적절한 장소로 이전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김제시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시책이나 사업홍보 각종 행사 등 관련된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적법한절차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 검인되지 않는 각종 광고물이 제작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불법 현수막은 수시로 순회하여 발견 즉시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2008년 7월 25일 제121회 1차 정례회 시 성산 전망대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바 이후 한국이동통신사로부터 업무협의 또는 추진한 실적이나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