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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131회 김제시의회 시정질문과답변 2부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9/08/06/
조회수
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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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김제시의회 시정질문과답변 2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있겠습니다.
먼저시장님자유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섯분의원님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건식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금번 제131회 정례회를 맞아 주요업무보고 정취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주신데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한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났고 10만 김제시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4기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전북일보 도내 14개 자치단체장 업무평가에서 73. 6% 가잘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는데 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김제시에 대한 종합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고 10만 김제시민이 뜻을 한데모아 지지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제시는 90만평 산업단지 내에 705억원 규모의 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 235억원의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 수련원 새만금 간석지 210만평에 5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활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지평선 산업단지 금융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인재양성을 위한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 지평선 학당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5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여러분과 경은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의 덕택이라고 확신하며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성감민의 정신으로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꿈과 희망의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석준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총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 종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지개발 촉진법은 우리 김제시에서는 금산면만 해당되었으며 2008년 3월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을 끝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산면에 오디가공공장및 판매장 건립외 18개 사업을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총사업비 25억원 중 모악산 영농조합에 오디가공 및 판매장을 1440제곱미터 규모로 11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올해 우리시 오디재배면적은 금산면 일대를 포함 296농가에 64헥트아르를 재배해서 318톤을 생산하였고 오지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주민소득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대형 가공업체의 납품 물량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천헥트아르의 면적으로 확대조성하여 재배면적을 규모화할 계획이며 오디생산 농가가 생과판매를 선호함에 따라 농가별로 2평형 급속냉동시설을 금년도 20동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함으로써 연중판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과판매 후 잔여량은 가공공장 및 판매장에 출하토록 하겠으며 오디 집하에 필요한 50평 규모의 냉동시설을 지원하고 원협의 게통출하와 모악주조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판로대책과 향후 오디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도록 노력함으로써 70년대 호남 야산개발로 상전벽해를 이루었던 김제시의 명성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 예산의 전용변경의 최소화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앞서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간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우리시의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 온 심혈을 기울 여주신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 예산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예산현액은 545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24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미집행 비율이 22.7% 이고 2007년도의 예산액 대비 미집행 비율은 25. 7% 로 2008년 대비시 미집행 비율이 3% 정도 낮아졌으나 앞으로도 집행 잔액을 더욱 낮추고 예산의 효율성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재정연감을 보면 2007년은 전국 시단위 집행잔액 평균비율이 28. 4% 이며 2008년은 아직 미발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 예산의 전용 변경의 최소화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불용액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편성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편성전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반영등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하여 예산을 편성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월별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실적이부진하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고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집행률을 제고시킴으로 써 이월 및 잔액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지방도 712호선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12억 등 총 70억원을 과감히 삭감하여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08년도 결산서상 50%미만 집행사업과 집행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본예산 편성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전용 변경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의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전용과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등 7개 통계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예산변경 사용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자치단체에서 예산변경사용 과다 발생에 따른 통계목을 축소해 줄 것을 건의 하여 2009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4개 통계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등이 가능하므로 금년에는 예산변경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 평선 일반 산업단지 주민대책협의안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 나갈계획인지와 부건마을 이주대책요구안으로 특별지원금 지급과 주민이 원하는 곳에 이주자 주택을 건축 후 이주하는 문제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의 종합적 계획을 일정별로 로드맵과 함께 자세히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백산면 지역주민에게 너무도 큰 불편과 실향의 아픔을 안겨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과 시의원이 공인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공인으로서 약속한 사항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며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 최소화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입니다.
사실 그동안 산업단지 성공의 선결과제인PF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 지난 정례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조치 및 의원님과의 협의가다소 미흡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대출이라는 큰 산을 넘어 이제는 모든 행정력을 보상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민과 시행자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주민대책위 협의안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계획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와 대책위 사업시행자가 수차례 면담을 통해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상호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협의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합의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시행자와 대책위간 협의안에 대해 주요 내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보상 예정금액으로는 이주와 생활 등이 어려운 만큼 보상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당초 개발계획수립시 추정한 보상액을 실제 보상액으로 오해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상 3개사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이 최종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정평가사 2인을 조건없이 주민대책위에 선정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등 기준에 의해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재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원주민에 대해 합법 불법을 따지지 말고 대지와 지주택지를 80평을 기준으로 1:1일괄공급 하라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국 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검토한결과 민간개발 방식이 아니라 SPC방식을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조성원가의 70% 미만으로 공급한 사례가없으며 현행 토지보상법상 1:1교환은 불가한 사항으로 80평 1필지를 조성원가의 70% 로 공급할 계획으로 대책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택신축 지원금과 이주정착금을 원주민 80세대에 동일하게 지원하라는 요구안은 동일한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대책위와 시행자간 가장 이견이 큰사안으로 비록 보상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상액이 확정 된후에 사업성을 분석하여 주민의 요구가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다가구 신축지원 요구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국공유지나 종중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극빈가구까지도 산업단지 조성으로 말미암아 생계의 터전을 잃는 절박한 처지에 있으므로 조립식주택 또는 다가구 연립주택을 신축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거문제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상가부지 일부를 조합 또는 법인명의로 하고 조성원가로 공급해 달라는 대책위 요구안은 이주자가 설립한 조합또는 법인에 1인당 8평씩 1필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일곱째 함바식당 운영권 부여와 주요소 이용계약 체결권을 달라는 요구안과여덟째 체육시설을 비롯 실버들의 쉼터 공간을 조성 아홉째 공원화 묘지를 조성 열번째 철거폐기물 사업권을 원주민에게 줄 것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위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건마을 이주대책 요구안으로 특별지원금 지급과 주민이 원하는 곳에 이주자 주택을 건축 후 이주시키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성 분석이 곤란한 현 시점에서는 논의하기 어렵고 감정평가 절차가 완료되어 보상액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을 거쳐 지원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자 주택을 건축후 이주시키는 문제는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에 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신축지원을 통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보상 이주대책 등 시의 종합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장물 보상은 물건조사와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한 후 조속히 지급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대책 생계대책 묘지이장대책은 이주민 개개인의 현재 상황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이므로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주민 스스로 적극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맞춤형 대책마련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상절차와 병행해서 이주민의 이주계획 생계문제를 세부적으로 파악 이주대책을 구체화하고 생계문제는 각종 행정지원 사업과 연계시켜 빠른 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혹신하며 지금 까지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영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첫째 2009년도 공모사업결과첫째 농업분야에 대한 응모사업과 흑화사업만을 전담하는 팀 구성 계획세 번째 지평선 브랜드 사용승인내역 브랜드 인정기준 승인되지 않은 품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2009년 공모사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환경 극볼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전 행정력에 집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이 배분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어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9년 공모사업은 총 42건이며(행정안전부1,문화체육교육부7,지식경제부10,교육과학기술부7,보건복지가족부3, 농림수산식품부13,산림청1)우리시 응모 사업은 9건이고 이중 6건이 선정되고 2건은 탈락되었으며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구축 3억 5천만원 푸드마켓 설치운영 2억원 노인 건강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 2억5천만원 방과후 문화예술교실1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2009년도 방과후 맞춤형 사업 3억원 등 총 6건에 4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한 응모사업과 특화사업만을 전담하는 팀제 구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는 49억2천만원국비2460지방비784자부담1676투입하여 5개품목 한우 미나리 고구마 밀 버섯을3개과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 분야 및 성격이 각각 달라 해당 전문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단팀과는 차이가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난 7월6일부터 미래 전략팀(4개과 9명)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예산확보와 공모사업 동회의에 따라 필요시 정책개발 전단팀 구성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농경문화의 발상지답게 우리시의 농업이 전국의 제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브랜드 사용승인 내역 브랜드 인정기준 승인되지 않은 품목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07년 9월에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8월14일자로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선 6개품목 쌀 배포도 감자 파프리카 한우에 대해 지평선 브랜드를 사용승인 대상으로 선정 고시하였습니다.
먼저 지평선 공동브랜드 상품사용 승인심사기준을 보면 쌀 배 포도 감자 파프리카 품목은 농가와 시설이 GAP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하며 한우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의한 3개월 이상 사육된 한우에 한하여 상품사용 승인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쌀과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2008년10월8일지평선 공동브랜드 사용심의 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 하였으며 사용승인이 되지 못한 포도 배 감자 한우등 4개 품목은 아직까지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GAP인증 및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지평선공동브랜드 사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품사용 승인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평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초기단계로 전국의 소비자층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며 향후 지평선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승한 후에는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브랜드 사용승인조례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우수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광활감자특구 지정 및 특화사업육성둘째 보건소 뒤편과 새장터 부근에 대한 구도심 활성화사업추진계획과셋째 구박애의원주창자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활감자특구 지정 및 특화사업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구지정의 주목적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농지법에 관한 규제 등 일반적인 규제종에 대한 인허가 규제특례가 있으나 광활 햇감자 재배에는 적용되는 규제가 없어 특구 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타파악 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도비 등의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지평선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구축작업이 완료되면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인터넷 판매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활지역 햇감자의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뒤편과 새장터 부근에 대한 구도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보건소 뒤편은 유흥주점과 여인숙 등이 혼재된 도심지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통시장과 점포가 밀집된 시내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건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바와 같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장소 조성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만 제1공영 주차장 부근 새장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거나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활용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감으로 써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박애의원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주차장 조성 건은 2008년 8월에 특별교부세로 사업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 본예산에 사업예산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원이 삭감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원만 계상되어있습니다.
2008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와 심사와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심의에는 통과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과제심의 위원회에서 임영택 위원님의 개별적 용역발주는 재정소모가 많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통합발주시 병행추진 하자는 젠안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2008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겅 승인안을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본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4월 24일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취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6월30일동안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9년 예산 범위내에서 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9년9월경완료한 후 2010년 본예산에서 5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용역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인구가22.7%인 농촌도시로 증가추세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e-응급구호 시스템을 구축을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고령화친화산업이 전라북도 4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채택되어 전라북도와의 공조하에 국가사업 유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7년 6월 28일 건강증진과장 외1명이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고령화친화산업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박사와 면담하던 중 하반기에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비 1017억원 규모의 국가 신규과제 공모계획이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면서 정부정책을 선점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서둘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조달은 재난안전관리과 연구개발비 또는 보건소 시설비 및 부대비를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당초 8월에서 연말로 연기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2007년 8월13일 의회간담회 보고 후8월17일에 1억9천8백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자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 후이것이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와 우선협상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제안서 심사기준은 심사위원이 연구하는 연구의 이해도 수행방법과업수행기법 등 주관적 지표60점 연구원 자격등급 분야별 연구경력 등 객관적 지표20점과 가격평점 20점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7년 7월30일에 입찰 공고한 결과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첨담산업개발원 등 4개 업체가 최종 응모하였습니다.
2007년 8월7일에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의학분야의 전문가 교수 및 타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1명의 전문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이 중 업체로부터 다빈도 추천을 받은 문성용 원광대 교수 외 5명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 64점 한국산업개발연구원65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74점 첨단산업개발원이 86점을 법제도로 첨단산업개발원이 최종 업체로 선정되어 1억8천2백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시의원(고성곤)을 포함한 11명이 참석한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2007년 11월27일 30여명(실과소장 김문철 황영석의원등)이 참석한 최종보고서회를 거친 후2007년 12월12일에는 국가예산확보를 목적으로 첨단산업개발원 주관하에 시장실에서 사업추진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용역기간이 2007년 8월30일에서 11월29일로 3개월이이었지만 국가사업유치 및 예산확보 등에 보다 용이하게 활용하고 자 그해 10월 24일 조기납품 요구공문을 보냈으나 당초일정대로 11월29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를 설립하여 고용창출을 유도 하고 복행생체모니터링을 단말기 개발로 유-헬스산업 서남권 거점화를 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엘스 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이긴 하지만 미개척분야이기 때문 에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서비스 등을 산학연관 협조하에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2008년 1월24일에 전북대 원광대 첨단산업개발원등과 MO를 체결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2008년 2월29일 3층대회의실에서 열린여전략사업보고회 시국비확보32개 사업에 포함하는 등 총27회에 걸쳐국비확보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보건복지부5회 보건산업진흥원2회 지식경제부3회정보통신진흥원1회 정보통신부3회 정보사회진흥원1회 정보통신부3회 행정안전부7회 선진사례 벤치마킹6회등) 당초 신규과제 공모사업비 1017억원이 정권이양으로 정부정책이근본적으로 변기에 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에 투입되었습니다.
우리시또한 정책에부합한 방향으로 선회하여 용역업체인 첨단산업개발원에 AI-HOME구체계획을 마련토록하였고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공동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2008년 7월10일행정안전부로부터AI-HOME시스템 구축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였으나 연구개발(R&D)이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이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과 함께 유-헬스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8년 7월14일부로 보건소 유-사업 담당자를 기획감사실로 근무지 지정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후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구축 방안 협의 및 우리시 유-헬스 산업 육성 방안모색을 위해 국내 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 선진지자체 등 23회 방문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공모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 하에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8년 10월 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올해 5월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에서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구축 사업이 선정되 3억원을 추가함으로써 작년도 확보한5억원을 포함한총사업비 13억(국비8, 지방비5)를투입하여 금년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2300여 세대이 활동감지 센서를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화재 가스유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병원과 소방서 119를 자동연계한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지역여건상 우리시는 국책사업 유치가 지역발전의 열쇠라고 생각하여 의욕이앞서 추진하다보니 정부정책의 변화를 보다 세심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용역추진과정에서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정부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지난해 AI-HOME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올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원 확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해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용역에 대한 대안을 참고하여 금후 용역발주시에는 면밀히 분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8년 7월25일 질의하신 성산전망대 설치 관련업체와의 업무협의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을 저에게 질문하신 여섯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이나 해당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괄목할만 성과를 올림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는 김제 보다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꿈꾸고 노력해 온 지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이뤄가겠습니다.
특히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할 소주의한 미래의 터전인 새만금 지구의 김제 몫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김제인이 똘똘 뭉쳐 우리김제가 2020년 동북아의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칠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김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 큰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식 부시장님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균식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그리고 여러분야에 걸쳐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중 부시장인저에게 김석준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 정성주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총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우리밀 분식 메카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둘째 공무원의 직능별 적재적소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앞서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신균남 전임 부시장님의 이임의 변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임부시장님의 이임견해를 지면을 통해 읽고 가슴 아프고 편치 않은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의원님의 말씀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한층 더 분발해서 농업관련 행정의 달인이라는 관분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들과 함께 정책개발과 전략사업 발굴 등 내부행정은 물론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농업은 물론 김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김제시에 머물다 간 부시장이 아니라 무엇인가 남기고 간 부시장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우리밀 분식 메카 도약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밀 건조 보관시설인 싸이로는 죽산면에 이미 완공되었고 우리밀 만두 빵 공장도 5억 9척 5백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밀은 1970년대 쌀 식량증산 정책에서 순위가 밀려 수입에의 존하면서 부터 재배가 거의 중단되어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22년 죽산면 삼진마을 한 농가에서 출발 그 이듬해 5농가로 확대해 왔 으며 현재는 죽산면 연포리 들녘을 중심으로 121농가에서 300헥트아르에 우리밀을 재배하여 총1400톤을 생산12억2천5백여만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우리밀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억(종자 비료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의 보리수매제도 가 2012년부터 중단될 예정이어서 농가의 소득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체작목으로 우리 밀을 적극 권장하여 확대해 나갈계획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11억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조시설 싸이로 6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등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집하시켜 공동 수매 배송하는 집하장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우리밀 재배 집산지로서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5월22일 지평선 우리밀 큰잔치 마당을 열어 우리밀 국수 자장면 찐빵 만두 시식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행사를 통해 내방객과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있으며 언론에도 긍정적으로 소개됨으로써 우리밀이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지 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배면적이 천헥트아르 이상 확대
되어 원료곡 확보가 원활해지면 밀가루 제분공장 설립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1등품의 우리밀에서 만들어 진 양질의 밀가루를 관내 분식점과 중화요리점을 대상을 시식회를 갖고 우리밀 애용업소에 대해서는 우리밀○호점이란 호칭을 붙여나가고 우리밀 애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발전 시켜나가면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소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밀 메카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의 직능별 적재적소 배치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직렬별 배치기준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공무원의 정원과 직렬을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장의 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을 근거로 조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부서별 정원과 직렬 업무의 비중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한 경우는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현재 직렬 불부합 사례는 모두 해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정의 효율적 운영과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 등을 고려하여 직렬에 맞추어 보직을 부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지평선한우 명품관 운영둘째 신활력사업 추진과 셋째 청보리의 안정적 생산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 한우 명품관의 신축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평선 한우 명품관은 금년3월 총면적 259제곱미터(79평)의 설계용역을 마치고 국비 3억 2천 7백만원 등 총 사업비 8억1천 5백만원중 부족한 2억 1천3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공사가 진행중으로 이 기간 중 운영조례 제정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등을 마칠 계획이며 내년도 에는 2억원을 확보하여 내부인테리 어와 각종 집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수익 창출 위주가 아닌 지평선 한우의 홍보 및 판매에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구축과 생산에서 식탁까지 고급육 매뉴얼 개발과 관련해서 총체보리 한우 특구 지정과 관련 고급육 생산 사육 기반 구축을 위해 지평선 한우 전용 섬유질 사료공장을 7월말 완공 예정으로 황산면 쌍감리에 총 사업비24억원(균특 3.5억원)을 투자하여 1일100톤 생산 규모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사육은 1484농가에서 3만6천7백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지평선한후 브랜드 참여는 418농가 1만 8천여두이고 현재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사 현대화 시설은 214억원을 투입 55개 법인에 총 4만 2천평 규모의 축사신축 자금을 지원하여 1만5천여두의 지평선 한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고급육의 안정적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평선한우산업 중장기 발전연구용역에서 채택된 지평선 한우 사양관리 프로그램 및 품질관리기준(영양자원연구소)에 의거 지평선 한우의 사료 통일과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최고의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지평선 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위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는 안정적 생산에만 힘쓰도록 할 계획이며 브랜드의 전국적인 홍보로 이미지를 제고 하고 지속적인 사육두수 확대를 통해 안정적 공급목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증진사업을 일환인 신활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국비132억 3천5백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제1기 신활력사업은 2007년까지 3년간 벽골제주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15기사업에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제2기신활력사업은 2010년까지 민속놀이 참여 제험시연장 설치운영사업 등 15개 사업을 115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낙후된 농촌발전 잠재력 개발 산업구조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으로는 3개분야 13개 세부사업 중 12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내완료가 가능하며 (46억 8천8백만원중 27억 4천4백만원집행-58. 5% )이중 한우소비자 인지도 강화 마케팅 사업이 시비 미확보로 정상 추진에 어려움 이있습니다만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거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용 종자 정선시스템 구축사업의 목적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정선시스템 총 사업비는 조사26억원(2008년도 이월분3억원 포함)으로 (균특 13. 2억원 시비528백만원 자부담 792백만원)본사업으로 목적은 조사료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경종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조사료 생산의 효율적 작부체계를 구축하여 장비 효율성 제와 채종포 설치로 2011년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축산분뇨를 이용하여 친환경 조사료를 생산 축사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매입과 기계건축설계를 완료하였고 인허가 (환경영양평가 등)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활력사업 변경사유와 조사료를 정선시스템 구축사업이 공장 기계설비 등H/W에 치중되어있는데 소기의 사업성과를 위해 H/W와S/W가적정 비율로 되도록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시는는 신활력사업으로 여러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중앙부처 평가시 고창복분자 부안 오디 뽕 등1개사업에 집중 투자한 곳보다 낮게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좋은 평가로 국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특구로 지정되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명품한우 육성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우리나라에는 조사료용 종자 생산을 위한 정선시설이 없는 관계로 사업추진 추진단계에서 우선 부득이하게H/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미 추진대상 사업 및 농가가 선정되어 부지매입 기계건축 설계가 완료되고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어 사업조정은 어려움 이있습니다.
채종포로 계약하는 참여농가에 대해 영농법인 자체예산이나 농촌진흥청과 연계한경영컨설팅과 농가 조직화 교육토록 하고 참여농가 종자대 지원등에 대해서는적극 검토하여 보다 알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재배현황과 종자 생산검증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조사료용을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공덕면 소재 에버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벼 맥류부의 기술지도를 받아 트리티케일(약12헥트아르)과귀리 (약8헥트아르)를약 20헥트아르정도 재배 수확하였으며 이밖에도 호밀 이타리안라이그라스도기술지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종자개발은 익산소재 벼 맥류부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귀리 호밀 이탄리안이그라스 트리티케일 등 조사료용 종자 전반에 걸쳐 우리시 백산면 수록리에서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된 품종에 대하여는 우리김제시를 비롯한 전국7개소에서 (충북청원 충남아산 충남예산 경북대구 경남진주 전북 김제 제주도)지역적응시험을 거친 후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자생산 검증데이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종포 재배면적 확대계획은 조사료용 종자 정선시스템 운영에 필요한종자를 계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09년도 채종포로 106헥트아르를 계약할 계획이며 (호밀14 IR10 귀리78 특리티케일4)점차적으로 채종포를 늘려 2012년에는 496헥트아르까지 (호밀79 IR42 귀리231 특리티케일 144)확대할 계획입니다.
채종포가 496헥트아르까지 확대될 경우 조사료용 종자 판매대금으로 약21억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되며 청보리와 조사료용 종자 혼파시 수확량 증대와 품질고급화로 소득액도 (헥트아르당 110만원정도)(청보리 재배시 소득액 230만원)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보리 재배현황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시에서 지원한 사료 연결체 장비를 이용하여 수확한 청보리를 관외로 보는 출하는 문제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사료 자금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제2녹색혁명으로 추진하는 청보리 재배현황은 2008년 2547헥트아르에서 2009년 4327헥트아르 8만1천톤을 생산하였고 청보리 판매대금과(88억원)청보리 생산장려금(7억원)으로 95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2012년 정부의 보리수매가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보전과 양질의 조사료 확보대책으로 청보리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5년동안지 속적으로 확대 경종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2009년 청보리 생산량 8만 1천톤 중 축산농가와 사료공장 소비분으로 약 3만톤을 소비하고 있으며 잉여물량5만 1천톤은 경종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외부로 판매해야 하는 실정임을 양지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평선 한우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경종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경종농가와 연결체가반드시 계약 생산토록 하여 생산된 청보리가 차질없이 공급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고 여부와 지도단속 대책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동의 없이게첨하는 홍보성 현수막에 대한 조치계획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전문기관이나 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관리 방안 생활정보지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 물에 대한 보고여부와 지도 단속 대책입니다.
시가지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노성하여 시민들의 불편이없도록 불법광고 물 정비및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공감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시처리 하는 관계로 수시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시 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5명)을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1일 평균1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동순찰반의 순찰을 강화해 그동안 불법광고 물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이 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광고주에게 자진 철거하게 하는 등계도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퇴폐적이고 도시미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고질적인 광고물 등은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동의없이 게첨하는 홍보성 현수막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함축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아니라 시각적 효과도 커서 농촌도시이며 고령 인구가 많아 인터넷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지역에서 자주 이용되는 홍보 수단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유치 등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잘사는 김제 건설을 위해 부득이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게시대 김제시홈페이지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등 대체 홍보수단 등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50개소에 66개의 게시대가 설치 운영중이며 2009년에 행정 게시대 2개소(덕암고교앞 시청옆)를신설할 계획이며 앞으로 필요한 곳에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게시대에 대하여 전면 실태조사를 한 후 보수가 필요하거나 부적합 장소에 설치된 게시대는 이전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게시긴가이 지났거나 교통 신호기 주변 현수막 등 시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하는 등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정보지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 관내 생활정보지로는 교차로와 까치소식번영로 등 3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고 생활정보지 배부함도 위의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시내 주요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부함은 지난 2003년 9월 30일에 149개소에 대하여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었고 지난 하는 12월31일에 연장허가를 해 준 바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생활정보지 배부함 1개소당 연간 1350원으로 149개소에 대해 연간 총 20115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생활정보지함을 별도 제작하여 활용한다면 시내 도심에서 정보지함이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3개업체가 공동으로 제작 활용하는 것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넘어지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낡고 변질된 배부함에 대해서는 허가업체를 통하여 즉시 보수토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답변드린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0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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