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의안의 재심의
• 과세시가표준액
• 흡수개정
• 흠정헌법
• 휴회동의
• 휴회결의
• 휴회
• 휴직
• 훈시규정
• 훈령
• 효력규정
• 회피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일정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공개
• 회의록의 보존
• 회의록의 배부

1 2 3 4 5 6 7 8 9 10

훈시규정

각종의 절차를 정한 규정가운데서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효력규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훈시규정에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