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보궐선거
• 보고자
• 보고의 의무
• 보고의 거부
• 보고요구서
• 보고요구
• 보고서의 철회
• 보고사항
• 보고
• 보건소
• 병행조사자제원칙
• 별정직공무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
• 변형근로시간제
• 변칙처리
• 변제
• 변명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11 12 13 14 15 16 17 18

변호인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직무로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를 말한다. 방어능력이 강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보조하여 검사와 대등한 힘을 발휘하며, 당사자주의의 실효를 거두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헌법은 체포구금을 당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12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