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보궐선거
- 보고자
- 보고의 의무
- 보고의 거부
- 보고요구서
- 보고요구
- 보고서의 철회
- 보고사항
- 보고
- 보건소
- 병행조사자제원칙
- 별정직공무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
- 변형근로시간제
- 변칙처리
- 변제
- 변명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보고의 거부
의회로부터 보고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이에 응하여 보고를 할 의무를 거절할 경우이다. 서류제출 또는 증언등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서 ①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업무상비밀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9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의 보고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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