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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 국가기반산업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 국가기밀
- 국가기금
- 국가기관모독
- 국가기관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 국가감독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구축효과
- 구청장
- 구조조정차관
- 구조조정
- 구제금융
- 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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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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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국가가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책임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종래에는 일반적 규정이 없었을 뿐더러, 특히 공행정작용에 있어서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헌법§29), 이에 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일반적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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