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국가배상
- 국가기반산업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 국가기밀
- 국가기금
- 국가기관모독
- 국가기관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 국가감독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구축효과
- 구청장
- 구조조정차관
- 구조조정
- 구제금융
- 구정부
- 구자치제
-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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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모독
청원의 내용이 국가기관(예: 국회·내무부·재무부 등)고 행정관청(국무총리·외무부장관 등)을 헐뜯거나 욕되게 하여 그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의 내용이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국회법§12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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