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고
• 국가표준제도
• 국가채무
• 국가위임사무
• 국가원수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사항
• 국가사무
• 국가보상
•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
• 국가기반산업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 국가기밀
• 국가기금
• 국가기관모독
• 국가기관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 국가감독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헌법§91). 이 기관은 국무회의의 전의(前議)기관으로서 단순한 자문기관인 점에서 국정의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는 구별된다. 이 기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소관기관중 하나이다(국회법§37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