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고
• 국가표준제도
• 국가채무
• 국가위임사무
• 국가원수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사항
• 국가사무
• 국가보상
•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
• 국가기반산업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 국가기밀
• 국가기금
• 국가기관모독
• 국가기관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 국가감독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집행하는 사무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