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벤처캐피탈
• 베일아웃
• 법치국가
• 법정외보통세
• 법정세
• 법정선거일
• 법정대리
• 법정기간
• 법정경비
• 법정감사
• 법인자금조달
• 법인세법
• 법인세
• 법익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률효과
• 법률회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
• 법률체계

11 12 13 14 15 16 17 18

법률효과

일정한 법률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만일 어떠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 전반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조건명제의 충족이 법률요건이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후반부의 귀결명제로서 주어진 결과가 법률효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