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구축효과
• 구청장
• 구조조정차관
• 구조조정
• 구제금융
• 구정부
• 구자치제
• 구인
• 구역조정
• 구역개편
• 구역
• 구속적부심사
• 구속력
• 구속
• 구상무역
• 구두표결
• 구두질문
• 구두동의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구정부

구정부란 우리 나라의 자치구와 일본 동경도의 특별구와 같이 대도시에 있는 하부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구는 종래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에 있어 하부행정기관이었으나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구는 시·군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로 되었다(동법 제2조1항 2)).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구라고 하며 이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동법 제2호 2항). 즉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자치구는 시·군보다 자치권이 미약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