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선거공표금지
•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소청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송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
• 선거벽보
• 선거법의 재판기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각종 선거법에서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 선거법∮165①, 국회의원선거법∮1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0②).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의의는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부정지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는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잘못 관리하면 타락선거의 근원이 되므로 꼭 지켜져야 할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