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과세권
- 과세객체
- 과반수
- 과밀지구
- 과대도시
- 과년도수입
- 공황
- 공화제
- 공해세
- 공표
- 공포
- 공청회
- 공채의존도
- 공채비
- 공채
- 공직자재산등록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공직선거
- 공지지구
공채의존도
정부의 총세입 가운데 공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재정이 세입 가운데 얼마를 차입에 의존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채의존도가 높아지면 ①그것이 사적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 ②정부지출의 증가와 사적 기업활동의 사이의 경합관계 ③공채발행이 인플레적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경기보정적(景氣補整的)이냐 ④공채이자지급에 따른 재정의 부담과 조세의 전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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