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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자본주의
- 산업설치수출기금
- 산업기반시설
- 산업경제비
- 산림개발기금
- 사후법의 금지
- 사후감독
- 사회통념
- 사회지표
- 사회적능률
- 사회석
- 사회복지사업기금
- 사회복지사무
-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기능
- 사회복지
사후법의 금지
행위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13①). 사후법의 금지의 내용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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