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관리기금
- 미필적고의
- 미처리안건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
- 미수납액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제
- 미발언내용
- 미료안건
-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 미관지구
- 미결
- 뮤츄얼펀드
- 물품출납명령
- 물품의 취득
- 물품의 출자금지
- 물품의 출납공무원
미필적고의
불확정고의의 하나이며, 조건부고의라고도 한다. 범죄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은, 인용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들면. 자동차운전자가 자기의 진로상에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대로 진행시킴으로써 그를 역사(轢死)케 한 경우에 있어서,「아이 옆을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이고, 만약 역사케 하여도 부득이하다」라고 생각하였다면, 결과 발생의 인용이 있으므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역사케 하여서는 큰일이다. 그러나 운전에 자신이 있으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면, 인용이 없으므로 인식있는 과실이 됨에 불과하다. 고의(故意)는 확정적고의와 불확정고의가 있으며, 불확정고의에는 개괄적고의·택일적고의·미필적고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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