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공업단지
- 공시지가
- 공소주의
- 공선직
- 공사혼합기업
- 공사채등록법
- 공사채
- 공법인
- 공법·사법
- 공민권
- 공문서
- 공무원탄체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공사채등록법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70.1. 1 법률 제2164호로 공포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공사채의 정의, 공사채의 등록기간,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등록공사채의 이전, 공사채등록부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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