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개발제한구역
• 개발이익
• 개발세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 개발권역
• 개발계획
• 개발거점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 강제공채
• 강임
• 감표위원
• 감축관리
• 감채기금
• 감시권
• 감사실시통보서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선언
• 감사보고서
• 감사대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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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의 공법인 또는 사인이 토지의 유·무형적 개발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보다도 양호한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저가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