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의제의 상정
• 의제외 발언(금지)
• 의제선포의 원칙
• 의제
• 의정보고서
• 의장의 허가
• 의장의 표결권
• 의장의 직무대행
• 의장의 직무대리
• 의장의 직무
• 의장의 지휘권
• 의장의 제척
• 의장의 제의
• 의장의 재정권
• 의장의 임기
• 의장의 사임
• 의장의 사무감독(권)
• 의장의 법률공포
• 의장의 권한
• 의장선거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의장의 제척

국회법에는 의장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62), 이 원칙은 의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그 안건의 내용이 의장이나 의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인정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