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행정협의회
• 지방행정기관
• 지방정부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
• 지방자치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1 2 3 4 5 6 7 8 9 10

지방행정기관

권한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국가행정기 관과 지방자치행정기관의 구별이 있고, 또 지방국가행정기관은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구별된다. 보통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와 구청장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원래 지방자치 행정기관이지만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지방자치법§93)하는 까닭에 그 한도 안에서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도 서게 되어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예로는 지방국세청, 세관, 지방병무청,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다(정부조직법 §3①). 지방행정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대상기상이 되나 본회의의 승인을 요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7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