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무기명투표
• 무기명증권
• 무기록표고
• 무고죄
• 묘박지
• 목적통행량
• 목적세
• 목
• 모해청해의 금지
• 모욕발언금지
• 모라토리엄
• 명패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
• 명예회손
• 명예퇴직제도
• 명예직
• 명시이월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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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중 도 및 구보통세(지방세법§160∼§16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