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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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사무처리에 대하여 조언·권고· 지도 및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15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