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

1 2 3 4 5 6 7 8 9 10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