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

1 2 3 4 5 6 7 8 9 10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지방자치법 §157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