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 성곽도시
- 성과주의예산
- 섭외국
- 설비부담금
- 선형도시
- 선형계획
- 선행경제지수
- 선포
- 선택적 검사사항
- 선임
- 선언
- 선수금
- 선석
- 선서서
- 선서
- 선박접안료
- 선박입항료
- 선물행위
- 선물신고
선언
국제법 주체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주체의 합의에 의한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선언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의 정립을 위한 국제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실질적인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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