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 성곽도시
- 성과주의예산
- 섭외국
- 설비부담금
- 선형도시
- 선형계획
- 선행경제지수
- 선포
- 선택적 검사사항
- 선임
- 선언
- 선수금
- 선석
- 선서서
- 선서
- 선박접안료
- 선박입항료
- 선물행위
- 선물신고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의 검사사항중 필요적 검사사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때에 행하는 검사사항으로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수불(受拂),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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