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비공개 회의록
- 블복청구
- 블루라운드
- 브리지 론
- 브로커와 딜러
- 붕당
- 불황
- 불확정기한
- 불평등선거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용액
- 불신임의결권
- 불신임의결
- 불법행위
- 불문헌법
- 불문법
- 불리진술거부권
- 불량거주지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
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법, 즉 문자로 표현되고 제정권자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 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판례법과 관습법이 가장 중요하다. 조리를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판례법주의에 입각하는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불문법이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