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부담금
• 지방보조금
• 지방법원지원
•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양여금법
•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부금
• 지방관청
• 지방공사
• 지방공기업
• 지방(행정)사무
• 지명경쟁계약
• 지공무원법
• 지가고지세
• 증인의 출석요구
• 증인신문
• 증인

1 2 3 4 5 6 7 8 9 10

지방교육양여금

국가가 국세수입중 교육세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재정에 충당토록 양여하는 금액을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5, 지방교육양여금법 §2),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당해년도의 전년도 11월1일 현재 시·도의 인구비율에 의해 양여한다(지방교육양여금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