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부담금
• 지방보조금
• 지방법원지원
•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양여금법
•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부금
• 지방관청
• 지방공사
• 지방공기업
• 지방(행정)사무
• 지명경쟁계약
• 지공무원법
• 지가고지세
• 증인의 출석요구
• 증인신문
• 증인

1 2 3 4 5 6 7 8 9 10

지방보조금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급부금이다(지방재정법시행령 §28).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재원으로 그 용도는 제한을 받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교부되고, 대상사업의 범위나 기준보조율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