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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적선
• 국유재산의총괄청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
• 국외여비
• 국영사업
• 국세환급금
• 국세징수법
• 국세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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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피감·조사기관(被監·調査 機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0①) 이는 자료활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장이나 위원 그리고 사무보조자가 그 스스로 혹은 그의 감독하에 있는 보조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케 하는 것은 자료활용의 한계 범위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범위를 넘는 자료의 외부로의 유출이나 제공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의 유출된 자료가 동법 제14조상의 기밀이나 직무상의비밀에 속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