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단독사업비
• 단독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년도계약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기명투표
• 단기매매전략
• 단기계획
• 단결권
• 단가계약
• 다층제
• 다자간투자협정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수인의 선거방해제
• 다수의견
• 다수대표제
• 다수당
• 다수결의 원리
• 다세대주택
• 다목적개발사업

1 2 3 4 5 6 7 8 9 10

단결권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여기서의 단체는 일반적으로 조직적 단체인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일시적 단체인 쟁의단(爭議團)일수도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단결권의 보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단결하여 결성한 단체 그 자체의 단결권의 보장이다. 노동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은 개개의 노동자가 근로조합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거나 여기에 가입함에 있어, 국가나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 또는 간섭을 받지 아니함을 말하며, 단체 자체의 단체권의 보장은 단체가 여하한 형태의 단결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단체 자신의 문제이며, 국가나 사용자가 여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로는 노동조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