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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후 위기 심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주력작물의 소득 불안정 및 정체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있는 농촌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선 의원은 “전남 신안군은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올해 10월 기준 누적 수익액 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 지역이 되었다”며, “이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업주도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작물 수확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우박 등 이상기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며 재해 저항성을 향상시킨 독일의 사례와 작목별 맞춤형 시스템 개발로 재배 품종 다변화와 수익 증대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식량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 △주민 지분 참여 및 이익 공유 명문화 △부적격 사업자 방지 및 농업인 교육·보험·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보도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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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전수관 의원, “김제형 펫 경제 상생모델 3대 핵심 전략 제시”
김제시의회 전수관 의원은 16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펫푸드 기업 ‘로얄캐닌’과 지역의 유휴공간을 연계한 ‘김제형 펫 경제 상생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김제시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2027년 약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산업과 소비가 확장되는 ‘펫코노미(Petconomy)’는 지방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제시는 글로벌 펫푸드 기업 ‘로얄캐닌’의 아시아·태평양 핵심 생산기지가 위치한 도시로, 풍부한 농생명 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있어 반려동물 친화 선도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반려동물 웰컴 공간’ 조성 △로얄캐닌의 기술력과 김제 농산물·캐릭터를 접목한 ‘펫푸드 및 굿즈’ 개발 △사업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시민 환원형 복지기금’ 조성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전수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상생 모델은 전국의 반려 가족을 김제로 유인하고, 그 수익이 다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로얄캐닌 측과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협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보도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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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 “김제 동부권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16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외된 김제 동부권역의 인구 유입과 어르신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부권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과 ‘선암 자연휴양림 2차 사업’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시는 2025년 1·2·3분기 연속 전북 순유입 인구 1위를 달성했지만, 동부권(봉남·용지·황산·금산)은 이미 고령화율 45~50%를 웃도는 심각한 초고령 사회”라고 지적하며, 인구 유입과 어르신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대회 유치가 가능한 36홀 규모의 정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인근 정읍과 순창은 대규모 시설과 체류형 상품을 통해 공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전주·완주와 인접한 동부권의 뛰어난 접근성을 살려 전국 동호인이 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객의 숙박 여건이 부족해 소비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언급하며, ‘선암 자연휴양림 2차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주문했다. 파크골프와 대율유원지, 모악산 관광 자원과 숙박 인프라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단순 방문객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영자 의원은 “동부권의 탁월한 입지 조건에 ‘명품 파크골프장’이라는 경쟁력을 더하고, 선암 자연휴양림 2차 사업으로 머물 곳을 마련해 소멸 위기의 동부권을 살리고 김제시 관광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워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보도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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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35일간의 긴 회기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는 지난달 13일부터 21까지 9일간김제시 본청, 사업소 등 38개 부서와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행정 사항 총 773건(시정 78건, 주의 34건, 개선 493건, 권고 103건, 보고 65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시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0.44% 감액한 1조 2,704억원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1조 1,285억원) 대비 1.3% 증가한 총 1조 1,43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 의원, 전수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 동부권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김영자 의원), ▲로얄캐닌과 지역유휴 공간이 만나 머물고 싶은 도시, 김제(전수관 의원)을 제안했고, 최승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제시의회 이정자 부의장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새해에도 김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들으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 안전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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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3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실증설비(인공태양) 구축사업’ 제1순위 협상 대상지로 나주시를 선정한 데 대해,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부지 확보 용이성’ 원칙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선정 결과의 원천 무효화와 새만금 최종 부지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자 의원은 “새만금은 토지 매입 비용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한 국유지인 반면, 나주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객관적 입지 조건과 국토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이번 결정은 밀실 야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은 주거지 이격, 냉각수 확보, 부지 확장성 등 핵융합 시설의 필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최적지”라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재생에너지 실증 단지가 조성된 새만금에 핵융합 시설이 더해지면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시의회는 “정부는 공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나주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새만금을 최종 부지로 지정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 편중 개발을 중단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주요 정부 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새만금 국가 에너지 클러스터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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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3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성주 김제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황배연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생활편의·공공사업의 책임성·농업 정책과 복지 재정 등 김제시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상현 의원은 백산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백산 지역에 대형마트나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생필품 구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지역 내 소비 유출과 정주의식 저하,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우려했다. 이어 관련 인프라 확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탄소중립 실현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오승경 의원은 김제시 주요 사업의 계획 부실과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평선새마루, 스마트팜 혁신밸리, 도시재생사업 등 김제시 주요 사업의 설계·시공·운영 전 단계에 걸쳐 하자 보수와 설계 변경으로 추가 예산 투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 이후 발생하는 증액분이 대부분 시비로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사후평가 제도 마련과 동일 사업군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실제 이용률과 운영비용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 평가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세 번째 질의자인 최승선 의원은 복지 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공모사업 사후관리 체계, 영농형 태양광 정책 대응 등 세 가지 현안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2025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3.6% 증가한 2,804억 원에 달하고, 시비 부담이 과중한 민간위탁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복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2024년도 공모사업 109건 중 27건은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고, 시설형 사업 상당수는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영비·관리비 산정 의무화 제도 도입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물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의 통과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관련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 조례와 지침 마련 등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마지막 질의자인 황배연 의원은 김제 농업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지평선 공동브랜드와 관련해 광고·홍보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질의했다. 특히 전국 재배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논콩이 브랜드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유망 품목 확대 계획과 온라인 판매 전담 인력·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논콩의 재배면적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공비축 배정량은 연간 생산량의 약 40%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잉여물량 처리 계획과 지역 내 가공 및 상품화 기반 확대, 가격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끝으로 지난 9월 전면 무료화된 벽골제 입장료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연계, 금산사·새만금 등과 연결한 광역형 관광 루트 구축이 필요하다며 마케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 전략을 질의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보도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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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국도 21호선(백구~공덕, 공덕~대야) 구간의 국가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국도21호선(백구~공덕, 공덕~대야) 구간의 국가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주상현 의원은 “국도21호선(백구~공덕, 공덕~대야) 구간은 김제~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전북 중추도시권의 핵심 간선도로축으로, 1일 통행량이 6만 대 이상에 달해, 도내 외곽 간선도로망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구~공덕 구간은 김제~전주~익산을 연결하는 유일한 자동차전용도로로, 출퇴근 시간대의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덕~대야 구간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IC와 직접 연결되는 주요 노선으로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확장공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제시의회는 “해당 노선은 단순히 지역 내 도로 확장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직결되는 국가 중추도로망으로서 정책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국도 21호선 확장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예산 배정과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주요 정부 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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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 “청년을 위한 ‘정착 기반 마련’ 정책 촉구”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은 12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착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제시의 청년 인구는 2016년 16,461명에서 2025년 10월 기준 13,055명으로 약 20% 감소했다”며, “정성주 시장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지원과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돼 왔으나,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일시적·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김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정책 선도 도시 김제’로의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 신설 △김제의 농업기반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수요에 기반한 주거 안정 정책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연령을 만 4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해 청년 연령을 상향하고,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일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면 다시 김제로 돌아오고 싶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공모사업, 종자 클러스터 사업 예타 선정, 피지컬 AI 유치 등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보도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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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 “김제시 명예시민제도의 실효성 제고 촉구”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이 12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5년 동안 단 19명에게만 수여된 김제시 명예시민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실질적 예우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김제시 명예시민제도는 2000년 제정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따라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예우를 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명예시민으로 등록된 인원은 단 19명에 불과하다”며 “제정의 취지는 점차 희미해지고 제도의 기능은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 시에는 유료 입장시설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명예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연간 40만 부나 발행되는 ‘지평선소식지’조차 명예시민에게 발송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제시의 대표적인 유료 입장 시설인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지평선생명도시 김제 시민증’ 소지자에 대한 할인 규정만 있을 뿐, 명예시민에 대한 우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타 지역은 관련 조례에서 구체적인 예우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승경 의원은 “제도의 목적과 운영이 명확해야 명예시민도 자부심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며, “김제시가 진정한 명예의 가치를 되살리고, 명예시민이 김제의 자랑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보도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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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35일간 이어지는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7일에는 김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 및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25년 결산 추경 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며, 12월 3일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신중히 심사해 한정된 재원이 시민 복지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김제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중요한 회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승경 의원, 김승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름에 걸맞은 제도, 김제시 명예시민제도의 재정비 촉구」(오승경 의원), ▲「청년 정착 기반 마련 정책 촉구」(김승일 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주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도21호선 (백구~공덕, 공덕~대야)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및 사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백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6공구 및 남북2축도로 일부 구간의 관할권 확정 등 김제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다.”라고 밝히며, “김제시의회도 올해 쉼없이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살피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보도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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