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검색된 용어수: 325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역진세율 여유자금 여비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업무상비밀 언론인진술거부권 언론인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 양형 양여금 양곡증권 양곡관리특별회계 양곡관리법 양곡관리기금 압수·수색영장 압수 압력단체 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사 첫 목록 이전목록 11 12 13 14 15 16 17 마지막 목록 역진세율 누진세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세율표상의 세율이 역진적으로 규정 된 예는 없고, 실질적인 세 부담치 내용이 역진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는 소비세의 경우가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