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검색된 용어수: 615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공무상비밀 공동세 공동도급계약 공동계약 공기업체 공기업 공급처리시설 공급중시 공관사무 공과금 공공하수도 공공투자 공공조합 공공재 공공용지 공공용재산 공공요금 공공시설이용권 공공시설세 공공시설 첫 목록 이전목록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마지막 목록 공무상비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비밀을 말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는다(형법§127). 공무원은 재직중이나 퇴직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