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의안처리 절차

1. 의안발의 (제출)

   - 개인정보청구서작성(창조정보과 기록관리계 제출)
   - 의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0이상의 발의
   - 의안번호 부여
   -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접수
   *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의장)

2. 본회의 보고

   -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3. 심사위원회 심사회부 (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가능

4. 상임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 폐기시 본회의에보의 요구 기능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5. 의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

   - 의장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보고

6.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의원회 심사결과 보고 (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안건의결정 단체장 의견을 청취 (자치법123)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7. 단체장에게 이송

8.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통통지서 접수 (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의회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이유 청취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표결)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대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안부장관, 시도지사는 소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시 직접 제소 가능

   •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