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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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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행정사무감사 절차(본문에 내용 있음)

1. 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본회의)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특위구성결의안 발의 의결 → 2. 본회의에 보고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감사대상기관의 승인,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 4.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사무감사 출장준비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의회직원) -감사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5. 보고서류제출,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 송달(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6. 행정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①감사실시 선포 ②위원장 인사 ③증인선서(기관장 등) ④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⑤보고 및 질의, 답변(현지확인),증언청취 ⑥감사결과 강평 ⑦감사종료 선언 ※본 회의에서 직접 감사 가능(상임위 없을 때) →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 8. 감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9.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이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10.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회보고 → 11.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1~5 감사준비, 6~11 감사처리결과

감사준비

  1. 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본회의)
    -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 특위구성결의안 발의 의결
  2. 본회의에 보고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감사대상기관의 승인,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지
  4.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사무감사 출장준비
    -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 (의회직원)
    - 감사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5. 보고서류제출, 중인/참고인 등 축석요구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1. 행정감사 실시 (상임위 또는 특위)
    1. 감사실시 선포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기관장 등)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보고 및 질의, 답변 (현지확인), 증언청취
    6. 감사결과 강평
    7. 감사종료 선언
    * 본 회의에서 직접 감사 가능 (상임위 없을 때)

감사결과처리

  1.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2. 감사결과본회의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3.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의회 보고
  5.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행정사무조사 절차

행정사무조사 절차(본문에 내용 있음)

1. 조사발의(재적의원 1/3이상 요구) -조사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 → 2.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 3.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조사위원회 회의(의결) -조사계획서 의장에게 제출 -상정, 의결 → 4.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 5. 조사사무보조사 선정및 출장준비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6.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의장 경유 3일전 도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우송 및 직송 → 7. 행정사무조사 실시 ※ 회의로 하는 경우 ① 개의선포 ② 위원장 인사 ③ 의사일정 상정 ④ 기관장 인사 및 관계증인선서 ⑤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⑥ 보고 ⑦ 질의,답변(신문)(증인들의신문,의견진술 청취)(현지확인-검증) ⑧ 위원장 인사 및 산회선포 → 8. 조사결과보고서작성/제출 -조사위원회 의결(채택) -의장에게 제출 → 9.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본회의 의결(채택) → 10.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11.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장 → 의회에 보고 → 12.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1~6 조사준비, 8~12 조사처리결과

조사준비

  1. 조사발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조사실시여보는 본회의 의결
  2.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3.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조사위원회 회의 (의결)
    - 조사계획서 의장에게 제출
    - 상정, 의결
  4. 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5.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6.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우송 및 직송

    * 일반조사는 감사진행절차와 동일

  1. 행정사무조사 실시
    * 일반조사는 감사진행절차와 동일
    * 회의로 하는 경우
    1. 개의선포
    2. 위원장 인사
    3. 의사일정 상정
    4. 기관장 인사 및 관계증인선서
    5. 기관장 인사 미 간부소개
    6. 보고
    7. 질의, 다변(신문) (증인들의 신문, 의견진술 청취) 현지확인-검증
    8. 위원장 인사 및 산회선포

조사결과처리

  1.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조사위원회 의결(채택)
    - 의장에게 제출
  2.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본회의 의결 (채택)
  3.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단체의장→의회에 보고
  5.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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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의정담당
  • 담당자 : 김형원
  • 전화번호 : 063-54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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